올해 1~7월 신고 건수 9천4건…피해사례 증가

재발급 건수, 18만9천여건…작년 대비 3.9배 급증

양경숙 의원 "관세청, 소비자 보호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올해 7월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건수가 9천건이 넘어 작년 대비 5.8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개인 식별용 번호다.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탈세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2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창구로 접수된 도용신고 건수는 9천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에 접수된 도용 신고 건수 1천565건보다 약 5.8배 급증한 수치다.

□ 최근 3년간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및 도용 현황(건)

* 관세청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등 불법 사용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2022년 10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전용 창구 신설한 이후 도용신고 접수 건수

관세당국은 작년 10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등 불법 사용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전용창구를 신설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접수되며 체계적 관리 필요성이 높아진 데에 따른 것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재발급 건수도 함께 증가했다. 작년 한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건수는 4만9천97건인 데에 반해, 올해 7월까지 재발급 건수는 18만9천351건으로 작년보다 3.9배 증가했다.

양경숙 의원은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해외 밀수입, 부정수입 등을 하거나 일부 수입업자들이 탈세에 악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며 “도용 사례가 증가할수록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가 커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문제가 작년부터 꾸준히 지속됐던 만큼 관세청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