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상담센터의 낮은 임금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2023년 정부기관 상담센터 15곳 1년차 상담사의 임금 비교를 했더니 국세청이 15개 중에 제일 꼴찌, 심지어 201만원”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 홈택스 상담센터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며 3개 수탁사가 공동계약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 홈택스 상담센터의 K수탁사는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황 상담센터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홈택스 상담센터 상담사의 임금이 월 20만원 가량 적었다.

그는 “지금 홈택스 상담센터에 위탁을 받은 기관이 동일하게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황상담센터를 동시에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다”며 “상담은 동일한 일이고 더군다나 홈택스가 더 어려운 내용일 텐데 한달 월급이 20만원 차이나고 국세청에서 계속 방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같은 임금 차이의 원인으로 위탁업체 제안서상 도급비 요구조건 여부를 꼽았다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황상담센터는 위탁용역 제안서를 낼 때 상담사의 평균 단가 기준을 기재해 상담사 임금을 최저임금수준 이상으로 제안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반면, 국세청은 관련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다는 것.

홈택스 상담센터의 낮은 임금은 높은 퇴사현황과 이직 희망비율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진 의원의 지적이다.

지난해 퇴사자는 한달 평균 7명으로, 그중 1년 미만 단기 퇴사자는 66명에 달한다. 또 상담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직 고려비율이 96.2%이며 그중 82%는 낮은 임금으로 인해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홈택스 상담센터의 긴 대기시간으로 인해 납세자들이 제대로 된 상담을 제공받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 5년 동안 전화상담 현황을 살펴보면 민원인 10명 중 2.6명이 전화 연결을 포기하고, 상담사들 역시 한 달 근무(20일)중 절반 이상인 10.75일을 민원인에게 대기시간이 길다는 항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75%의 상담사들은 콜 대기자 수로 인해 압박감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진선미 의원은 “국세청은 2024년 홈택스 상담센터 제안서 요구조건에 도급비 부분을 추가해 수탁업체들이 상담사들의 임금을 적정금액 이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또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국세청 홈택스 상담센터 상담사가 업무량은 가중하고 다른 기관 상담사보다 급여가 낮은 게 사실이다”며 “내년에는 최소한 다른 기관 정도의 급여는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또 제안서 등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