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준 공인회계사, '통으로 읽는 세법' 2024년 개정판 발간

"종류도 많고 복잡하기 그지없는 세법을 '쉽고 깊게' 해설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 책을 읽다 보면 가볍지 않으면서도 체계적으로 쓴 세법개론서라는 점을 느끼게 된다."

경영학박사이자 40년 내공의 현직 공인회계사가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을 쉽고 체계적으로 설명한 세법해설서를 펴냈다. 

이상준 공인회계사가 쓴 '통으로 읽는 세법(부동산 세금+α에 대한 체계적 이해)' 2024년 개정판이다. 지난 2019년부터 6년간 복잡한 세법을 '통으로' 담아내는 작업을 펼쳐왔다.  

이 책은 다른 세법 책과 달리 폭 넓은 독자층을 아우른다. 이상준 공인회계사는 일반인은 물론, 조세전문가·기업실무자·세무공무원 등도 한 차원 높은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책을 '넓고 깊게' 쓰는데 주안점을 뒀다. '세금의 대중화, 대중의 전문화'라는 두 토끼를 모두 잡으려는 시도였다.

'어떻게 하면 딱딱한 세법을 가급적이면 쉽고 체계적으로 해설할 수 있을까'를 줄곧 고민해 오다, 40년간 현장에서 활약한 저자가 찾은 열쇠는 '숲을 본 뒤에 나무를 본다'는 결론이었다.

국세와 지방세 중요 분야의 기본적인 내용 즉 '숲'을 살피고 그 '숲'을 뼈대로 중요한 항목은 전문가 수준까지 심도있게 다뤄 '나무'까지 세세히 볼 수 있도록 모두 챙겼다.

민법의 체계적 이해를 통한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차원 높은 해설도 눈길을 끈다. 

특히 단순하게 법조문·유권해석·판례 등을 나열한 방식에서 탈피해 도표 등을 통해 전체적인 내용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구성했다. 세법지식을 확장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법조문·유권해석·판례 등의 핵심 요지를 강조했으며, 관련 근거도 병기했다. 2024년 최신 규정을 토대로 2019년부터 새로 적용된 부분은 컬러 표시로 강조해 한눈에 들어오도록 했다.

국세·지방세에서 공통적인 분야는 함께 해설했다. 각 세목마다 관련되는 국세나 지방세의 내용이 함께 나와 있어 큰 틀을 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국세와 지방세가 과세주체는 다르지만, 과세방식은 유사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해 구성을 짠 것이다. 

요즘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디지털세', '비영리법인 및 종중 관련 세금', '공익법인 관련 세금' 등 흥미로운 주제들도 체계적으로 다뤘다. 중요한 보도자료는 함께 실어 흥미를 높였다.

게다가 실무상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선 인접 세법의 조문과 유권해석, 판례, 사례까지 풍부하게 실어 세밀한 이해를 돕는다. △양도세 중과세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상속에 대한 민법규정의 체계적 해설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가업승계와 가업상속 분야 △종합부동산세(국세)와 토지분 재산세(지방세) 등 요즘 큰 화두인 복잡한 세금 이슈에 대해 지면을 대폭 할애해 비중 있게 다뤘다.

지방세 중 취득세도 비중 있게 실었다. 세금 부담이 큰 취득세는 중요성과 달리 제대로 이해하기 쉽지 않은 세목이다. 

△주물과 종물의 과세문제 △계약해제에 따른 납세의무(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조건부거래 포함)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조합의 납세의무 △명의신탁 및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과세문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조정지역 내 주택 취득세 중과세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설치 및 공장 신·증설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구 취득세분 3배 중과세) △대도시 내 법인의 설립·지점 등 설치·전입 및 공장 신·증설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구 등록세분 3배 중과세) △사치성 재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구 취득세분 5배 중과세) 등이 대표적이다.

사실 지방세 특히 취득세를 체계적으로 해설한 책은 드물다. 저자는 "복잡한 취득세 규정을 논리적으로 해설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밖에 연중 수시로 개정되는 세법 내용을 반영한 수정 PDF 파일을 e-mail로 제공해 주는 점도 이 책의 장점이다. 

'통으로 읽는 세법'의 대목차는 ▷세금에 대한 기본적 내용 ▷종합소득세와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핵심 ▷상속세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기타 지방세(지방소득세·주민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지방세특례제한법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절세 사례들로 구성됐다.

저자 이상준 공인회계사는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86년부터 38년째 공인회계사로 활동하고 있다. 2008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한울회계법인 제2대 대표이사를 3연임(9년)하는 등 회계업계에서 역량을 인정받았다. 창원지역공인회계사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창원대(대학원) 경영학과 겸임교수로 활약하고 있다. 저서로 '문학·역사·철학자의 여행법', '교육을 해부한다:대안교육에서 미국유학까지', '아! 대한민국:들불은 피어오르며 운다', '햇빛에 가려진 달빛의 역사' 등이 있다.

[이상준 공인회계사 프로필]

▶1962년 ▶마산 ▶연세대 경영학과 ▶창원대 경영학 박사 ▶공인회계사(1986년) ▶한울회계법인 대표이사(2008~2017)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2016~2019년) ▶KBS창원방송총국 시청자위원장(2017년) ▶창원지역공인회계사회장 ▶통합창원시 바둑협회 초대회장 ▶대한적십자사 경남지부 상임위원(2012~2021년) ▶(재)경남미래교육재단⋅창원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마산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회⋅경남오페라단 감사(現) ▶창원대 대학원 경영학과 겸임교수(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