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에 최적화된 신고서비스 개발 착수
디지털 ARS 상담, 24시간 체제로 전환
생성형 AI 상담, 5월 종소세 신고부터 시범 도입
사회공헌 납세자 훈격 상향 추진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로 실효성 제고
![김창기 국세청장이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http://www.taxtimes.co.kr/data/photos/20240207/art_17077842437642_299582.jpg)
국세청이 올해 세금신고 과정에서 클릭 한 번으로 해결되는 비대면 신고서비스를 확대한다.
신고서 항목을 알아서 먼저 작성해 주고 납세자 확인만으로 신고가 완료되는 미리·모두채움 서비스를 확충해, 부가세 미리채움 서비스의 경우 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내역 등이 제공된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은 더욱 고도화해 연말정산 과정에서 누락한 교육비·인적공제 등이 반영되며, 법인세(중간예납) 미리채움의 경우 기존에는 12월 결산법인에게 제공됐으나 기타 월말 결산법인으로 확대된다. 또한 양도세 모두채움의 경우 기존에는 단기보유세율 적용 토지만 가능했으나 일반토지에 대해서도 모둠채움이 가능하도록 고도화된다.
![<자료-국세청>](http://www.taxtimes.co.kr/data/photos/20240206/art_17073538867216_5165db.png)
국세청은 지난 8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며, K-전자세정 혁신을 통해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것임을 밝혔다.
미리·모두채움 서비스와 함께 모바일 신고 또한 고도화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신고서비스를 새롭게 개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기존 모바일 서비스는 PC 기반 홈택스 화면을 그대로 옮긴 수준으로 간단한 세무정보 조회 위주로만 사용되고 있으며, 종합소득세의 경우 모바일 신고건수는 홈택스 신고 대비 5%에 그치고 있다.
국세청은 모바일 서비스 개편을 통해 이중 근로소득자, 임대·기타 소득이 있는 근로자 등을 위한 종합소득세 간편신고 서비스와 인적용역 소득자를 위한 소액 환급금 조회 및 간편 환급신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근로자가 동의하면 국세청이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일괄제공하는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는 전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개선하고, 청년·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연말정산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누락하기 쉬운 공제항목에 대해 맞춤형 안내 및 제공자료가 확대된다.
특히 신고오류 자동검증을 통해 납세자가 신고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스스로 확인해 시정할 수 있는 검증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똑똑하고 안심할 수 있는 지능형 홈택스 구현에도 나선다.
국세청은 토스·카카오뱅크 등 직관적이고 이용하기 쉬운 민간의 최신 IT 서비스와 동일한 수준의 사용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홈택스 개편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에 구축된 홈택스에서는 법정용어와 일치되는 결과만 조회되는 시스템으로, 이번 개편과정을 통해 납세가 입력한 문장의 의미를 파악해 원하는 결과를 보여주는 AI 검색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디지털 국세상담은 24시간 체제로 변경된다. 국세청은 단순 전화상담 수요를 대체하는 디지털 ARS의 상담 시간을 기존 8시간에서 24시간 체제로 전환하고, 상담분야 또한 예정고지 등 조회, 민원구비서류 문자발송, 신고 동영상 안내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특히 전화응답률이 지난해 79%에 머무른데 비해 올해는 88%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상담데이터와 세법을 기계학습해 납세자 질문에 맞는 답변을 제공하는 생성형 AI 상담을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시범 도입한다.
성실납세자 우대 또한 강화돼, 다자녀 납세자, 장수기업 등 선정대상을 다각화 해 다양한 스토리를 발굴하고, 사회공헌납세자에 대한 훈격 상향을 기재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성실납세에 따라 지급되는 세금포인트 사용처도 확대해, 지역관광지 외식·숙박업체, 영화관 등실제 생활에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