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24년 업무계획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 첫번째 과제로 명시

태국·베트남 등 마약 우범국과 합동단속 정례화

마약정보관 파견…여행자 일제검사 2배 이상 상향

 

영업비밀·기술 침해물품 수출입 통제 확대

관세조사 강도, 매출 규모 따라 차등화

 

 

관세청이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지난해 마약 합동단속을 전개한 태국·베트남·네덜란드 등과 정례적인 합동단속에 이어 아세안과 독일 등 마약 단속 참여 국가를 확대한다.

 

갈수록 지능화돼 가는 탈세 행위 근절을 위해 현재의 수입 규모에 따른 관세조사 기준을 완화하되 매출 규모에 따라 조사 강도를 차등 적용하는 등 관세조사 범위를 개선한다.

 

관세청은 13일 ‘2024년 관세청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사회안전 △국가번영 △글로벌 무역스탠더드 선도 등을 3대 목표로 설정한 데 이어, 5대 분야 16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2024년은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새로운 비전 실현의 원년”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0월 발족한 스마트 혁신 추진단을 중심으로 국민 눈높이에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혁신해 경제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겠다”며 “AI·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해 관세행정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 관세청장은 또한 “관세청은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 국제사회 연대·공동번영을 위해 개도국 관세행정 발전을 지원하고, 유니패스 해외보급 확대 등 K-관세행정의 국제표준화에도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세청이 이날 발표한 3대 목표 가운데 사회안전의 경우 마약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을 차단하고 경제안보와 공정무역 질서를 확립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관세청은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마약우범국과의 글로벌 합동단속을 확대하고 태국·베트남 등지로 마약정보관을 해외파견키로 했으며, 우범국 여행자에 대해서는 입국관문에서 일제검사를 종전 대비 2배 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전자상거래를 악용한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도용 여부를 검증하고 도용 확인 시 처벌을 강화하며, 국제우편으로 반입되는 식의약품 등의 통관을 특송물품과 동일한 수입신고 절차를 적용할 계획이다.

 

불법 위해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관세청은 AI 여행화물 선별모델을 수입·여행자·특송화물까지 확대하고, 엑스레이 판독시스템을 고도화한다. 특히 우범여행자를 대상으로 AI CCTV 구축 등 신기술에 기반한 감시 인프라를 강화할 방침이다.

 

사회안전의 또 다른 축인 경제안보 확립을 위해 영업비밀·기술침해물품 등의 수출입통제 확대 및 경제방첩활동을 강화하고, 무역데이터에 기반한 조기경보시스템도 고도화한다.

 

관세청은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관세조사 범위를 개선하고, 범죄수익 세탁에 악용되는 무등록 환전소 단속을 강화하며 가상자산 추적·분석 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K-브랜드 및 국내 제조기반 보호를 위해 공공조달물품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고, 외국산 부품의 단순 조립물을 국산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예고했다.

 

관세청은 두 번째 목표인 국가번영와 관련해 ‘수출입기업 성장 지원’, ‘국민 편의 제고’ 등의 2대 분야를 제시했다.

 

맞춤형 보세제도 컨설팅으로 수출입기업 지원

베트남과 AEO MRA 체결…비관세 장벽 완화

성실기업에 ‘월별 납세신고’ 허용

 

관세청은 석유 블렌딩 산업의 국내 유치 지원을 위해 종합보세구역제도를 개선하고, 국가첨단산업의 생산흐름별로 맞춤형 보세제도 컨설팅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비과세 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베트남과 통관혜택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이 추진된다.

 

특히 수출입기업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금 유동성 지원 차원에서 성실기업을 대상으로 ‘월별 납세신고 제도’가 도입되며, 환급액 산정기준을 수출금액 외 제조자가 수출자에게 납부한 금액으로 확대하는 등 편의성을 제고한다.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위해 오는 2026년까지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및 원스톱 대민포털을 구축하며, 납세자보호·고객지원 전담 부서도 신설된다.

 

해외직구물품 및 여행자 휴대품 등 소액 관세 납부시 카카오페이 등을 이용한 간편납부 제도 도입과 함께, 관세 납세증명서를 모바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디지털 납세환경도 조성한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 향수 면세한도가 기존 60㎖에서 100㎖로 상향된 가운데, 주류 면세 한도를 ‘2병+2ℓ 이하+400달러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원스톱 대민포털 2026년까지 구축

향수 이어 주류도 면세 한도 상향 검토…'2병+2ℓ+400달러 이하'

 

관세청은 글로벌 스탠더드 선도와 관련, 전자원산지증명서(e-C/O) 등 관세행정의 국제표준을 마련·보급하는 등 국제표준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리·업사이클링 수출제품을 대상으로 원산지 관리 및 FTA 활용을 지원하고, 국제연대 또한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관세청은 이같은 3대 목표 5대 분야 16개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관세행정 스마트 혁신의 가속화’를 추진 기반으로 삼겠다는 복안으로, 1천591개 소관 행정규칙을 재정비하고 불필요한 행정규제는 폐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디지털 혁신을 위해 생성형 AI에 기반한 민원상담 챗봇 구축과 무역 My 데이터 서비스 확대, 민원서류 전자제출 확대 등 국민에게 편리한 관세행정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