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R&D 세액공제 적용 범위 확대

다음달 중 지원방안 확정 신속히 추진

정부가 제조시설, 팹리스, 소부장, 인력양성 등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대해 26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종합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환경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등과 함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26조원 중 18조1천억원은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투입된다.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17조원의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투자 자금을 우대금리로 지원한다.

현재 3천억원 규모로 조성 중인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1조1천억원으로 확대하고 향후 투자 수요에 따라 추가 확대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도로, 용수, 전력 등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세제지원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을 추진하고,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R&D 세액공제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R&D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 기간도 단축하고, 꼭 필요한 기술이 누락되지 않도록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반도체 생태계에서 취약한 부분인 R&D와 인력양성 등에 대해서도 지난 3년간 3조원 수준에서 향후 3년간 5조원 이상으로 투자를 확대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반도체 생태계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해 다음달 중 확정하고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