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에서 상속세제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이번에는 대한상의가 단기적으로 상속세율을 15%로 인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상속세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1996년 40%에서 2000년 50%까지 지속 인상된 상속세율을 인하하고, 기업이 출연한 공익법인의 상증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높은 상속세율이 직접적으로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해 경제성장을 제약한다며 국내외 전문가들의 연구를 제시했다.

서울시립대 송헌재 교수의 1965~2013년까지의 OECD 자료를 바탕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상속세수가 1조원 늘어날 때 경제성장률은 0.63%p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90년부터 2006년까지 OECD 38개국의 1만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Ellul(2010)의 실증분석에 의하면 가업상속세율이 높을수록 해당 기업 투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최근 상의가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을 통해 국민 2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도 제시했다. 이번 ‘상속세 제도개선 방향 국민인식 조사’에서는 상속세가 투자와 일자리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묻는 설문에 국민 10명 중 6명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에 상의는 단기적으로는 OECD 평균수준인 15%로 상속세율 인하가 필요하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유산세 방식의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제3자에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하는 자본이득세로 전환해 경제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혁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한 나라는 OECD 38개국 중 4개국으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