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질병퇴치기금을 폐지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실시한 2024년 기금평가 결과를 28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금평가는 기금의 존치 타당성 및 사업·재원구조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존치평가’와 여유자산 운용 성과 및 운용체계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운용평가’로 구분된다.

25개 기금에 대한 기금존치평가 결과, 국제질병퇴치기금은 주된 재원인 출국납부금 폐지 결정에 따라 기금 폐지를 권고했다.

또한 수입 대부분을 외부 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은 사업이관, 사학진흥기금은 사업규모 조정을 조건으로 조건부 존치를 권고했다.

나머지 22개 기금은 존치가 타당한 것으로 평가됐다.

평가단은 또한 올해 사업 적정성 평가대상 457개 사업 중 34개 사업에 대해 사업 폐지 1개, 사업이관 2개, 제도개선 31개를 권고하고, 재원 적정성 평가 결과 14개 기금에 대해서는 여유자금 규모 조정 등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기금평가 결과는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재정운용에 활용하고, 이달말 국회 제출 후 열린재정 누리집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