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매출액 1천대 기업 대상 인식 조사

저출산·고령화 현 속도땐 11년 내에 도래 전망 

임금체계 개편 등 고령인력 활용환경 조성 시급

일·가정 양립 위한 대체인력비용·세제지원도

기업 열 곳 중 일곱 곳은 현재의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꺾이지 않으면 조만간 경제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 부족 △세수 급감 △내수기반 붕괴 △자산가격 급락 등과 같은 경제위기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것. 경제위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없다는 응답 비중은 7.5%에 불과했다. 

기업들은 인력부족 대응을 위해 임금체계 개편 등 고령인력 활용환경을 조성하고, 일가정 양립제도 확산을 위해 대체인력 비용,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답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29일 매출액 1천대 기업 인사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들은 이대로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유지되면 평균적으로 11년 이내에 경제위기가 닥칠 것으로 전망했다. 6~10년이 42.7%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11~15년 25.6%, 16~20년 13.4%, 1~5년 12.2% 순이었다.

가장 큰 우려사항을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절반(45.8%)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원활한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꼽았다. 시장수요 감소에 따른 매출 하락(19.2%), 인력 고령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17.5%), 인구구조 급변 및 시장변화에 따른 사업구조 변경의 어려움(15.0%)도 적지 않았다.

인력부족 문제가 산업현장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점은 평균 9년 이내로 전망했다. 기간별 응답으로는 5~10년(44.2%)이 가장 높았으며, 10~15년(24.2%), 3~5년(9.2%), 현재 영향 미치고 있음(7.5%) 순이었다.

기업들은 인력부족 문제 대응을 위해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임금체계 개편 등 고령인력 활용 환경 조성(35.0%)을 꼽았다. 기업들은 고령인력 계속고용의 애로사항으로 높은 인건비 부담(35.8%)을 가장 많이 꼽는데, 이는 생산성과 관계없이 근속·연령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호봉급 체계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이어 △고령인력 재교육 확대 등 고령층 취업기회 확대(29.2%) △근로시간 유연화, 보육부담 완화 등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24.2%) △취업비자 발급요건 완화 등 외국인 고용규제 개선(7.5%) 순으로 정책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5곳 중 1곳(22.5%)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법적 제도가 기업 내에서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가정 양립제도가 기업 내에서 잘 활용되고 있다고 밝힌 기업은 응답기업의 44.2%였다. 

일·가정 양립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는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37.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기업의 인식 및 의지 부족(25.9%), 경직적인 기업문화(25.9%) 등을 지적했다.

일‧가정 양립제도 확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인센티브로는 대체인력 비용’(41.7%),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35.8%), 중소기업 지원 및 정책자금 확대(18.3%)을 답했다.

기업들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40.0%)라고 밝혔다. 이어서 ‣시차출퇴근, 재택근로 등 유연근로제 확산(23.3%),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14.2%), ‣국공립 어린이집 등 보육서비스 확충(8.3%) 등의 순으로 답했다.

한경협은 “저출산‧고령화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 제도 확산 등 육아부담 완화 정책과 함께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세부담 완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제언했다.

또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해 AI를 통한 생산‧물류시스템 효율화 등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