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전국세관장회의에서 강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8일 “수출입을 저해하는 킬러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28일 인천공항본부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개최된 ‘2024년 전국세관장회의’에 참석해 치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수출입 최일선에서 일하는 관세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세계 각국이 벌이는 치열한 경제전쟁 속에서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세관이야말로 국경이고 야전”이라며 관세청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그는 “정부는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월단위 납세신고제도 도입, 통관전 사전심사제도 개선 등 세법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관세청도 수출입 현장 최일선에서 ‘내가 이 수출입 기업의 직원’이라는 자세로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 달라면서 “관세청이 운영 중인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는 등 안정적이고 회복력 강한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경간 B2C 전자상거래 급증에 대응해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개통 등 통관체계 혁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회안전을 위한 국경 지킴이 역할에 엄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도 했다.

정부는 불법 마약류 차단을 위해 지난해 마약류 고위험자 정보수집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에 이어, 올해는 불법 마약류를 수출입 금지대상으로 명문화하고,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차단을 위해 통관보류대상에 방산기술을 명시하는 등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최 부총리는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첨단검색시스템 도입과 함께 어느 때보다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불법 위해물품 차단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