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세청,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 시상
임봉숙·나경영·조민지·이영주·이재근·엄일선 조사관
성과급 등급 상향, 성과평가 가점, 특별휴가 등 인센티브
적극행정 우수부서-송파세무서, 중랑세무서 영예
서울 명동 노점상의 대규모 사업자등록을 이끌어 낸 임봉숙 중부세무서 부가가치세과 국세조사관이 서울지방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선정됐다. 노점상의 대규모사업자 등록은 전국 최초다.
세법을 잘 몰라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중소기업에 ‘법인세 공제·감면컨설팅’을 제공해 수억원의 세금을 돌려준 나경영 조사관도 서울지방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지방국세청(청장·정재수)은 6일 상반기 서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우수부서를 선정·시상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임봉숙(중부)·나경영(서울청)·조민지(구로)·이영주(역삼)·이재근(서울청)·엄일선(서울청) 조사관 등 6명이, 우수부서는 송파·중랑세무서가 선정됐다.
서울청은 국민참여단을 활용한 온라인 국민심사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고, 각 우수사례 기여자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
◆ 임봉숙 조사관- 전국 최초 '노점상 대규모 사업자등록' 이끌어
임봉숙 중부세무서 부가가치세과 국세조사관은 명동 노점상의 현금결제 요구 또는 사업자 미등록에 따른 신용카드 결제 거부 등에 대한 관련 민원이 급증하자, 수차례 관할 구청 및 노점상인회와 소통에 나섰다.
그는 명동 노점상들이 그간 소득 노출에 대한 우려와 노점 형태를 고정된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상권 활성화와 매출 증대 등의 경제적 효과를 적극 설득했다.
관할 구청이 1년 단위로 도로점용을 우선 허가하고 이를 근거로 세무서는 사업자등록을 안내해 명동 소재 노점상 중 약 80% (350개 중 278개) 업체의 자발적 사업자등록을 이끌어 냈다.
◆ 나경영 조사관- 중소기업에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으로 많이 신고한 세금 돌려줘
나경영 서울지방국세청 법인세과 국세조사관은 산업단지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관내 중소기업이 기획성 경정청구 영업 세무대리인로부터 법인세 환급을 대가로 고율의 수수료(환급세액의 30%)를 요구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서울청의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해 중소기업이 세법을 잘 몰라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혜택을 미처 적용하지 못하고 많이 신고·납부한 세금 수억원을 찾아 돌려줬다.
◆ 조민지 조사관- 실익 없는 압류재산 소급 해제해 영세체납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조민지 구로세무서 징세과 국세조사관은 실익 없는 체납자 압류재산을 소급 해제해 영세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세정 측면에서 지원했다.
조 조사관은 직접 방문 의무에 따라 추심이 지연될 수 있는 전국 다수 법원의 공탁금의 경우 법원별로 직원을 담당으로 지정해 신속 처리하고, 선압류 추심 완료·최저생계비 미만 보험금 등 사유로 실익 없는 압류재산은 소급 압류해제 후 소멸시효가 조속히 완성되도록 지원했다.
◆ 이영주 조사관- 납세자도 포기한 주식 매각해 체납액 납부 계기 마련
이영주 역삼세무서 징세과 국세조사관은 납세자도 포기하고 있던 주식을 매각해 체납액 납부의 계기를 마련하고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고충 해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조사관은 납세자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이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후 상장됐으나 여전히 비상장주식 주권을 실물로 보유한 상태로 체납자가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자, 체납자로부터 비상장주식 주권 실물을 인수받았다.
이후 A은행 증권대행부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비상장주식과 상장주식의 동질성을 입증하고, 이번 사안을 위해 신규 개설한 세무서 명의의 증권계좌로 상장주식을 입고받아 주식 매각 후 체납에 충당했다.
◆ 이재근 조사관- 소송판결 실효성 확보, 끈질긴 설득으로 체납액 수백억 현금 징수
이재근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실 국세조사관은 소송판결 실효성 확보, 끈질긴 설득으로 수백억원의 체납액을 현금징수해 국가재정에 기여했다.
그는 체납자의 상속재산 중 공탁된 예금채권을 압류했으나 타 채권자와의 경합 및 상속지분 미확정(상속인간 소송)으로 공탁금 출급이 안되자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국가 승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출급이 계속 거부되자, 법원 담당자에게 법논리를 수차례 설명하고, 상속인을 끈질기게 설득해 동의서를 제출받아 수백억원의 체납액을 현금 징수했다.
◆ 엄일선 조사관-법원 감치선고 후 도주한 체납자 추적·검거
엄일선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실 국세조사관은 전국 최초로 법원의 감치 선고(30일)를 받고 도주한 고액·상습체납자를 추적·검거해 악의적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했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는 2020년부터 시행됐으나 입증 및 신병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그간 집행사례가 없었다.
엄 조사관은 선례가 없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검·경과의 공조로 11개월간 추적 후 결국 검거했다. 이와 관련, 감치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집행이 불가능하다.
적극행정 우수부서는 송파세무서와 중랑세무서가 선정됐다. 이들 세무서는 관할 지자체 등과 협력을 통해 관서 이용편의성 향상, 지역 축제에서 세정지원 제도 홍보 등으로 납세자 만족도를 제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재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납세자의 숨은 애로사항과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우수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감싸주는 국세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청’을 만드는데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우수부서 기여자에게는 성과급 등급 상향, 성과평가 가점 부여, 특별휴가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