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이상 기간에 대해 재정지표 추계

정부가 40년 이상의 기간에 대해 재정지표를 추계하는 3차 장기재정전망을 추진한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6일 개최된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계획, 2025년도 장기재정전망 추진계획, 해외 주요국 재정동향 등을 논의했다.

김윤상 차관은 OECD 38개국 중 한국과 튀르키예만 재정준칙 도입 경험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최근 재정적자 지속, 국가채무 증가와 중장기적인 구조적 재정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준칙의 조속한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정준칙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로 관리해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는 원칙으로, 고령화‧저성장 등 구조적 위험에 대비한 재정여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김 차관은 3차 장기재정전망 추진을 위해 이달 중 2025년 장기재정전망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 최근 인구상황 및 경제·재정여건 변화를 충실히 반영해 2025년 장기재정전망을 보다 전문적·객관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민생지원 및 미래도약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확실히 지원하면서 2025년부터 관리재정수지는 △3% 이내에서 재정준칙을 준수하고 국가채무비율도 2028년 50%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