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피해 4조7천억…매년 증가세

2019년 2천222억→지난해 1조8천111억

지난해 사이버사기 피해액이 1조8천111억원으로, 4년새 8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검거율은 70%대에서 58%대로 크게 떨어졌다. 

8일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이버사기 피해액은 4조7천31억원으로 나타났다.

피해액은 2019년 2천222억원, 2020년 3천326억원에 머물다가 2021년 1조1천719억원으로 1조원을 넘었다. 이후 2022년 1조1천653억원에서 지난해 1조8천111억원으로 또다시 6천458억원 급증했다.

같은 기간 사이버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2020년 17만4천328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1년 14만1천154건으로 줄었으나 2022년 15만5천715건, 지난해 16만7천688건으로 최근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올해 6월까지 이미 11만2천473건이 발생해 전년도 규모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검거율은 매년 하락세다. 2019년 77.6%, 2020년 73.0%, 2021년 72.2%, 2022년 70.2%으로 70%대를 보이던 검거율은 지난해 58.0%로 떨어졌고, 올해 6월 기준 검거율도 50.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피해자 수는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21만2천960명을 기록하며 2020년에 이어 또다시 20만명을 넘어섰다. 

최근 2년을 비교하면, 사이버사기 발생 건수와 피해자 수, 피해액이 모두 늘었으나, 검거 건수와 검거율은 되레 줄어든 것.

한병도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경찰청이 사이버사기를 7대 악성사기에 포함하고, 척결을 공언했으나 ‘공염불’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하며 “피해는 급증한 데 반해 매년 검거율이 낮아지는 상황을 보면, 과연 정부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은 말로만 ‘범죄 척결’을 말할 것이 아니라, 수사역량 강화에 전력을 다해 민생경제 침해 범죄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