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의원,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 다섯번째 '육아템 부담제로법' 

육아 부모 경제적 부담 낮춰 출산율 유도

육아중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동 신발과 의류, 카시트 등 영유아용품의 면세 혜택을 확대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기저귀와 분유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면세하고 있다.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 다섯 번째 법안이 ‘육아템 부담제로법(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육아템 부담제로법으로 명명된 이번 개정법률안은 0세에서 7세 사이의 영유아 의복 및 신발과 카시트, 도서 등 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해 양육비 부담으로 인한 출산 기피를 해소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와관련, 우리나라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초저출생이 지속되는 가운데, 더 큰 문제는 20대에서 40대 사이의 63%가 출산 계획이 없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출산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경제적 불안전인 25.2%, 양육 및 교육비 부담이 21.4%로 집계되는 등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경제적 부담을 꼽고 있다.

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년 1인당 월평균 예상 양육비가 140만원으로 집계돼 2인 가구 중위소득의 40%가 오롯이 자년 돌봄에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쯤이면 안 낳은 것이 아니라, 못 낳은 것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라고 저출산 상황이 경제적 부담에서 연유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와달리, 한국에 비해 출생율이 1.61명인 영국의 경우 아동용 카시트 등에 대해서는 부가세 5% 감면율을 적용하거나, 의류 및 신발 등에 대해서는 전액 면세하고 있으며, 1.66명인 미국 역시 개별 주마다 다르지만 아동용품에 대해서는 판매세를 면세하고 있다.

임 의원이 예시한 성인·아동용품 판매 가격에 따르면, 남녀노소가 좋아하는 글로벌 의류 브랜드인 A사의 성인 남성용 바지는 한화 23만원이지만, 아동용은 2만원 수준에 그쳐 가격 차이가 최대 10배까지 나며, 물가가 비싸기로 유명한 영국임에서도 아동복만큼은 저렴한다.

나라에 따라서도 가격 차이가 나, 또 다른 브랜드 B사의 여아용 재킷을 영국에서 사면 한화 2만6천원이지만, 한국에서는 3만5천원에 판매되고 있다.

임 의원은 “이번 부가세법 일부개정안은 월급쟁이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서 착안한 것”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영유아 보호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또 예비 부모들의 자녀 계획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