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로 갚는 적자성채무 비중 2022년 63.3%→2027년 71.5%

윤석열 정부 5년간 적자국채가 382조원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 중 혈세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채무가 348조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적자성채무의 비중은 2022년 63.3%에서 2027년 71.5%까지 8.2%p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됐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5년간 적자국채 증가액은 382조원으로, 문재인 정부 316조원보다 65조원(21%) 증가했다. 

정부의 한 해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적자가 발생하고, 이를 메우기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한다. 즉 국가채무 중 실제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적자국채의 규모다. 이 중 적자성채무는 국가가 보유한 대응자산이 없어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을 말한다. 

윤석열정부 2년간 적자국채 증가폭은 136조원으로, 내년(86조8천억원)을 포함한 향후 3년 증가폭은 246조원으로 5년간 382조원에 달한다. 특히 이 중 혈세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채무 증가폭은 348조원을 차지했다. 반면 윤정부 5년간 국가채무 증가폭 전망값은 365조원으로 나타났다.

안도걸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 목적의 외평기금으로 세수결손을 땜질했다”면서 “국가채무는 덜 증가하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실제 국민이 혈세로 갚아야 하는 악성 채무는 더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비판했다.

국가채무는 적자성채무와 금융성채무로 구성되는데, 악성채무인 적자성채무는 더 늘지만, 금융성채무 증가폭을 크게 줄여 국가채무 증가폭을 줄일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국가채무 대비 적자성채무 비중은 2022년 63.3%에서 2027년 71.5%로 5년간 8.2%p 증가할 전망이다. 

안도걸 의원은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국가채무관리계획상 증가폭 전망도 낙관적인 수치”라고 우려했다. 부자감세에 따른 세수기반 약화와 내수침체 고착화로 적자성국채가 계획보다 더 늘 수 있다는 것. 

이미 지난해 계획한 5년간 증가폭(350조2천억원)보다 올해 전망값은 1년만에 15조원 더 증가했고, 금융성채무 증가폭을 5년간 17조원으로 계획하지만, 외환시장과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전망보다 크게 늘어날 수도 있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