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적발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액 미환수액이 1천300억원으로, 부정수급액의 절반은 도로 거둬들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1일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미환수액이 1천303억원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적발된 총부정수급액 2천581억원의 50.48%에 달하는 규모다.

연도별 미환수액은 2019년 330억원, 2020년 96억원, 2021년 216억원, 2022년 485억원, 2023년 176억원이다. 기재부는 부정수급 미환수액 대부분이 생계급여, 기초연금 부정수령 등과 소송에서 기인했다고 밝혔다.

국고보조금 규모는 2019년 77조9천억원, 2020년 56조8천억원, 2021년 97조9천억원, 2023년 102조3천억원, 올해 109조1천억원으로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곤 매년 증가해 왔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재정운용의 비효율성 증가뿐만 아니라, 수급자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재정에 대한 국민신뢰를 낮추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크다. 

진성준 의원은 "올해 9월부터 정부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부정수급시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됐다”며 "기재부는 여러해 동안 미환수된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적극적인 회수 절차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