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감면, 대기업에 집중…중견기업 3배 수준

10대 기업 공제·감면율 36.4%…중견기업 13.1%

10대 기업, 전체 법인 공제·감면세액 25.7% 차지

상위 10대 대기업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법인세 실효세율이 중견기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명목상 가장 높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지만, 중견기업보다 공제·감면율이 3배 높아 막상 실제 부담하는 세율은 낮다는 분석이다.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소득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공제·감면율은 36.4%로 중견기업(13.1%)과 비교해 3배 가량 높았다. 이로 인해 상위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15.8%로, 중견기업의 18.3%보다 낮았다.

실효세율은 법으로 정해진 명목세율에서 세금 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반영해 실제 부담하는 세율을 뜻한다.

지난해 신고된 상위 10대 기업의 과세표준 총합은 45조2천63억원으로, 산출세액은 11조2천556억원이었다. 이 중 36.4%인 4조1천7억원이 공제·감면돼 실효세율은 15.8%에 그쳤다.

반면 중견기업 6천139곳의 과세표준 총합은 37조4천386억원으로 산출세액은 7조8천584억원이었다. 이 중 13.1%인 1조301억원이 공제·감면돼 실효세율은 18.3%였다.

전체 법인 103만960곳에서 신고된 공제·감면 세액은 총 15조9천773억원으로, 10대 기업이 차지한 공제·감면세액은 전체의 25.7%에 달했다.

최기상 의원은 “소수의 대기업들이 이미 조세감면 혜택을 과도하게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대기업의 감면 혜택을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며 “정부는 대기업에 집중된 혜택을 줄이고,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세제정책을 우선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