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학자금 체납자 5만1천116명·661억원…지역별로 인천·제주·부산 순 

박성훈 의원 "양질의 일자리 공급 더해 이자감면·상환유예 시급"

학자금 대출 의무 상환자로 지정됐음에도 제때 갚지 못해 체납자로 전락하는 청년들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에 나오기 전부터 빚에 허덕이는 청년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선 양질의 일자리 공급과 함께 이자감면과 상환유예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1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체납 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학자금 상환 의무가 발생했지만 이를 갚지 못해 체납자로 전락한 인원만 5만 1천116명에 달했다. 체납 액수는 661억원.

이와관련,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는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원리금은 소득에 연계해 상환하는 제도로, 대출 및 자발적(수시) 상환은 한국장학재단이, 소득 발생에 따른 의무적 상환은 국세청이 담당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상환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학자금을 체납한 인원은 2019년 2만 7천290명에서 2020년 3만 6천236명, 2021년 3만 9천345명, 2022년 4만 4천216명으로 늘었으며, 작년에는 2023년 5만 1천116명으로 급증했다.

학자금 체납금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2019년 322억원에서 2020년 427억원, 2021년 481억원, 2022년 552억원, 2023년 661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지역별 학자금 체납율은 인천(22%)이 가장 높았고 제주(21.3%), 부산(20.5%), 광주(20.4%), 대구(20.3%), 경남(20.2%) 순이다.

청년들이 학자금 빚의 수렁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배경으로는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지면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총 379만 1 천5명으로 전년동기(393만 9천473명) 대비 4% 가량 줄었다. 청년층의 고용률도 46.5%로 전년 동기 대비 0.5% 감소했다.

박성훈 의원은 “취업난과 고금리·고물가 등의 여파로 인해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들이 사회에 나오기 전부터 빚의 수렁에 빠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양질의 일자리 공급과 자립 기반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자감면·상환유예 등을 통해 청년들의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덜어주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