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출신 130명 가장 많아…한은 104명, 국세청 51명, 기재부 27명, 금융위 24명

퇴직 전과 비교해 연봉도 수직 상승

최기상 "취업의 자유 이전에 공직윤리 바로 세우는 방안 필요"

지난 10년간 경제관련 부처 중 금융감독원 출신이 대형로펌과 회계법인의 영입 1순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23년까지 10년간 기획재정부‧한국은행‧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5개 경제관련 기관에서 김앤장 등 6대 로펌과 삼일을 비롯한 4대 회계법인 등 총 11개 법무‧회계‧세무법인으로 이직한 퇴직공직자는 총 336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11개 법무‧회계‧세무법인으로 이직한 퇴직공직자는 금감원 출신이 13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은행 출신이 104명으로 뒤를 이었다. 세무조사권을 쥐고 있는 국세청 퇴직자가 51명으로 3위에 랭크됐으며, 기획재정부 출신 27명, 금융위원회 출신 24명 순이었다.

금감원 출신의 경우 130명 중 115명이 로펌으로 이직했으며, 한국은행 퇴직자는 92명이 회계법인으로 갔다. 국세청 퇴직자는 51명 중 12명이 김앤장법률사무소에 취업해 가장 많았으며, 삼정회계법인으로 7명, 법무법인 광장과 삼일회계법인으로 각각 6명이 영입됐다.

또한 이 기간 경제관련 부처 퇴직자를 가장 많이 영입한 곳은 김앤장법률사무소로 75명에 달했다. 김앤장은 금감원 퇴직자 43명을 비롯해 국세청 출신 12명, 기재부‧한국은행 출신 각각 7명, 금융위 퇴직자 6명을 영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4대 회계법인 중에서는 삼일회계법인이 40명으로, 경제관련 부처 퇴직자를 가장 많이 스카우트했다. 삼일의 경우 40명 중 무려 27명이 한국은행 퇴직자였으며 다음으로 국세청 출신이 6명이었다. 삼정‧안진‧한영회계법인도 한국은행 퇴직자를 가장 많이 영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은 경제관련 기관에서 이들 대형 로펌과 회계법인으로 이직한 후 퇴직공직자들의 평균 연봉도 수직으로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기관별로 보면 기재부에서 퇴직 후 김앤장으로 옮긴 공직자들의 평균 연봉은 3억7천600만원 올랐고, 금융위에서 퇴직하고 법무법인 화우로 옮긴 공직자들의 평균 연봉은 퇴직 전과 비교해 4억3천500만원 상승했다.

국세청에서 김앤장으로 옮긴 공직자들의 경우 4억6천200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른 기관들과 비교해 국세청 출신들의 연봉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기상 의원은 “경제부처는 기업을 조사하고 규제하는 등의 권한을 가졌다는 점에서 경제부처 퇴직자들이 로펌과 회계법인 등에서 공직경력을 활용해 기업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로비스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취업의 자유 이전에 공직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각종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