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5년간 549건 '최다'…국방부, 해양경찰청 順 

2019년 665건→작년 1천309건 매년 증가세

재산 형성·신고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된 고위공직자가 5년간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행위가 적발된 기관은 국토교통부가 5년간 54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세청은 249건, 관세청은 97건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재산심사 결과에 의해 경고 등의 조치를 받은 건수는 2019년 665건, 2020년 733건, 2021년 781건, 2022년 1천86건, 2023년 1천309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 공개대상 고위공직자의 재산 등록사항과 형성과정에 대해 매년 심사를 진행한다. 재산을 과실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 직무상 비밀이나 지위를 이용해 재산을 부적절하게 취득한 사례 등이 적발되면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구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조치별로는 경고 및 시정조치가 2019년 562건에서 2023년 1천36건으로 약 2배 증가했고, 과태료 부과 또한 2019년 93건에서 2023년 260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의결 요구는 2019년 10건에서 2023년 13건으로 3건 느는 데 그쳤다.

최근 5년간 공직자 재산심사 결과 부정행위가 적발된 기관은 △국토교통부(549건) △국방부(429건) △해양경찰청(331건) △국세청(249건) △산업통상자원부(239건) △경찰청(237건) △교육부(236건) 순서로 많았다.

이중 국세청은 경고 및 시정조치 210건, 과태료 부과 39건이었으며, 관세청은 경고 및 시정조치 82건, 과태료 부과 15건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은 “공직자의 투명한 재산 형성과 신고에 대한 국민 눈높이는 높아지는 데 비해 재산심사 결과 부정행위가 적발된 인원이 4년 만에 2배 증가하는 충격적인 수치가 나왔다”며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는 관계 기관과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