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정책여론조사 결과 공개

시행 33.3%, 유예 23.5%, 폐지 28.4%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대한 찬반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민 절반은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여론조사기관인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지난달 27일~30일 만 18세 이상 남녀 7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국민 87%가 금투세를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41.7%는 '어떤 내용인지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내용은 잘 모르지만 이름을 들어봤다는 답변은 45.1%로 가장 많았다. 처음 들어봤다는 응답은 13.2%였다. 

연령이 높을수록 ‘실질 인지도’가 높았다. 또한 주식 ‘고관심 유경험’ 층은 98%가 알고 있고, 실질인지도(67%) 또한 높게 나타났다.  반면 20대의 경우 ‘처음 들어봤다’는 답변이 34%로 타 연령 대비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았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시행’ 33.3%, ‘시행 유예’ 23.5%, ‘폐지’ 28.4%로 엇비슷하게 갈렸다. 다만 유예와 폐지를 합치면 51.9%로 조사대상 절반이 시행에 반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2030은 ‘시행 유예’가 많았으며 40대⋅60세이상은 시행과 폐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50대는 ‘시행’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정치성향별로는 진보와 보수 모두 ‘시행’(진보 41%, 보수 37%)이 높았으며, 중도층은 시행과 폐지의견이 팽팽했다. 

시행 찬성 이유로는 조세형평성(54.4%), 사회불평등 완화(39.8%), 정부 세수확대 도움(4.8%)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반대(유예 또는 폐지) 이유로는 투자심리 위축으로 주식시장 침체(53.7%), 소액투자자 피해(38.8%) 등이 높게 나타났다.

상위1%가 국내주식 절반을 보유하기 때문에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적다는 주장에는 50%가 동의했다. 반면 금투세가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주식시장이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에는 절반 이상(57.3%)이 동의했으며, 시장에 영향 없다는 답변은 33.1%였다. 

조사대상 56%가 주식투자 경험이 있고, 투자경험과 별개로 주식투자에 대해 47.9%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황명선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로 주식시장과 금투세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정책 결정에 있어 국민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SKT가입고객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702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7일 ~ 30일 모바일 조사했으며,  95% 신뢰수준에서 ±3.7% 오차범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