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월소득 300만원 이상 '신속채무조정' 신청자 7.1배↑

강준현 의원 "저소득·중산층에 금융안전망·구제책 마련해야"

채무조정 신청자가 최근 3년간 꾸준히 늘어난 가운데, 월 300만원 이상 소득자가 신청한 채무조정 건수가 7배 이상 급증하는 등 가계부채 부담이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전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일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받은 ‘채무조정 제도 등 신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신속채무조정 신청은 2019년 대비 4배 증가한 약 4만 6천명에 달했다.

최근 3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월 소득이 높을수록 신청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월 100만원 미만 소득자의 경우 같은 기간 2.3배 증가했지만 월 300만원 이상 소득자는 7.1배 증가했다.

이와관련,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상환이 어려운 개인을 대상으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등 3가지 유형의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신속채무조정제도는 채무를 정상 이행 중이나 일시적인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30일 이하 단기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월 200만원 소득을 기점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이보다 미만일 경우에 신속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았으나 2022년부터는 이보다 이상인 경우에 해당 제도를 이용하는 비율이 더 높아졌다.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 대출 상환 이자 부담이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에게도 전가되는 모양새다.

90일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해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채무조정(이하 개인워크아웃)' 신청 현황에서도 중산층이 늘고 있다.

지난해 개인워크아웃 신청자 수는 2019년 대비 3% 증가한 10만명이지만, 월 소득 100만원 미만 구간에서는 오히려 신청자가 34% 감소했고, 월 소득 300만원 이상 구간에선 신청자 수가 111% 증가했다.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다른 제도에 비해 장기 연체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저소득자의 경우 이미 과거에 지원을 받은 이력으로 신청이 제한되거나, 상환이 어려워 파산 등의 절차로 전환돼 신청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월 300만원 이상 소득자의 신청이 늘어난 것은 앞서 금리 인상, 물가 인상 등의 경제적 상황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신청 현황의 경우 2019년 대비 지난해 신청자 수가 2.1배 증가한 약 4만 명을 기록했다.

사전채무조정제도는 31일 이상 89일 이하 채무자의 연체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프리워크아웃 또한 월 100만원 미만 소득자는 같은 기간 2배 증가한 사이 월 300만원 이상 소득자는 3.5배 증가했다.

강준현 의원은 “코로나19 펜데믹과 포스트 코로나 시기와 맞물려 금리 인상은 불가피했지만,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는 중산층의 증가가 크게 늘었다”며, “저소득자는 물론, 중산층까지 채무 부담을 전가받는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금융 안전망이나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