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의원 정책여론조사 결과
신성장산업 육성, R&D 예산 지원·규제 완화가 더 효과적
'상속세 완화해야 한다'엔 53.5%  

국민 2명 중 1명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한 국민 3명 중 1명은 법인세율을 현행보다 올려야 한다고 답변했다.

7일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정책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34.3%가 법인세율을 현행보다 올려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 유지는 28.4%였으며, 더 낮춰야 한다는 21.3%으로 나타났다. 잘 모른다는 답변은 16%다.

다만 윤 정부 경제정책 평가 입장에 따라 반응이 엇갈렸다. 긍정평가하는 층에서는 ‘현행 유지’가 50%로 높았으며, 부정평가층에서는 ‘인상’이 43%로 나타났다. 정치 이념별로는 보수는 현행 유지가 41%, 진보는 인상이 61%로 답했다. 중도는 인상 33%, 현행 유지 31%로 팽팽했다.

국민들은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해 법인세율 인하보다 R&D 예산 지원과 규제 완화가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다. R&D 예산 지원(32.1%), 규제 완화(28.5%)가 60%를 차지했다. 뒤이어 관련 산업군 세액공제(13.3%), 제품 구매 정부지원(11.5%)였으며, 법인세 인하는 2.2%에 그쳤다. 잘모르겠다는 12.3%.

윤 정부 경제정책을 긍정평가하는 층에서는 ‘규제 완화’가 42.1%로 높았으며, 부정평가층에서는 ‘R&D 예산 지원’ 39.1%을 꼽았다.

또한 국민 2명 중 1명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상속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답변은 53.5%였으며, 현행 유지 22.6%, 강화 15.7%, 잘 모름 8.2% 순이었다. 정치이념 성향 별로는 보수·중도층은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높았다.(보수 61%, 중도 57%) 반면 진보는 완화(42.2%)보다 ‘현행 유지 또는 강화’(52.4%)가 우세했다.

증여세 역시 비슷한 모양새를 보였다. 완화해야 한다는 답변은 51.7%로 가장 많았으며, 현행 유지 23.4%, 강화 18%, 잘모름 6.9%으로 답변했다. 정치이념별로는 보수·중도는 완화(보수58.6%, 중도 56.2%) 의견이 높았다. 다만 진보층에서는 완화(34.6%) 의견과 강화(30.5%), 현행유지(27.1%)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윈지코리아컨설팅이 황명선 의원실의 의뢰로 지난달 27일~30일 SKT가입고객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702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조사를 실시했으며, 95% 신뢰수준에서 ±3.7% 오차범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