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강 작가가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가운데 한국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출판물 제작에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출판물을 제작하는 경우 15%, 중견기업은 10%, 대기업은 5%의 기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만일 출판물이 입시, 교육용 교재가 아닌 문학이나 인문학 등 서적인 경우 10%에서 15%의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와 합하면 문학서적 등 제작에 최대 30%의 세제지원이 이뤄진다.

정 의원은 “출판사들의 서적 출간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 유능한 작가들의 등단을 돕고, 우리 사회의 독서문화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영화 방송 등 영상콘텐츠 분야는 K-문화 활성화를 위해 제작사가 댜양한 세제 혜택을 받는 반면, 그 원형이 되는 출판물 제작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이 없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는 쾌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독서율은 낮은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조속한 개정안 통과로 높은 수준의 출판콘텐츠를 국민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문화강국이 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