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전략적 표적관세 추진, 동맹국 중심 통상

트럼프-보편적 관세 확대, 미국 우선주의 통상

65% "미 대선 후 글로벌 경제, 보호무역주의 확대"

우리 기업들은 내달 5일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 최대 관심사로 양당 후보가 낸 '관세 정책' 공약을 꼽았다. 해리스 민주당 대선후보의 전략적 표적관세 추진과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의 보편적 관세 확대가 1순위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국내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美 대선 관련 정책이슈와 우리 기업의 과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 기업들은 가장 주목하는 해리스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약을 두개 꼽아달라는 질문에 '전략적 표적관세 추진'(17.4%)과 '동맹국 중심의 다자간 통상 확대'(17.3%)를 가장 많이 응답했다.

해리스 민주당 대선후보는 경제정책 어젠다로 '기회의 경제'를 제시하며 경제공약을 수립했다. 전면적 관세 부과에는 반대하되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등에 전략적 표적 관세 정책을 추진해온 바이든 정부의 정책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통상기조에 대해서도 동맹국과의 국제협력과 다자 협상을 중심으로 한 경제안보 협력 강화에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인세 인상(13.0%), 대중 디리스킹 정책(11.9%), 친환경·탈탄소 정책(10.2%) 등도 초미의 관심사다. 이와 관련, 해리스는 대선에 승리하면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8%까지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유지하지만 과도한 경제적 의존을 낮춰 위험요소를 줄여나가겠다는 ‘디리스킹’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 밖에도 우리 기업들은 △미국내 투자한 외국기업 혜택 유지(9.3%) △대기업·유통기업 규제 강화를 통한 물가안정 정책(9.2%) △미 금리결정에 대해 연준의 독립적 결정 지지(4.7%) △최저임금 확대(4.5%) △세제혜택을 통한 신산업 지원(2.6%) 등을 주요 관심정책으로 꼽았다.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의 공약 중에서는 '보편·상호적 관세 확대'(25.6%) 정책을 1순위로 지목했다. 뒤이어 '미국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통상전략 추진'(18.5%) 정책을 지목해 미국 우선주의 통상에 대한 관심도 컸다.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는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를 위해 정책역량을 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모든 수입품에 현재 평균 3%대인 미국의 보편적 관세를 최대 20%로 샹향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60% 관세를, 멕시코 생산 중국 자동차에 최대 1천%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혔다. 통상정책에 대해서도 미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한 양자협상을 강화하고, 미국 내 생산시설을 확대하는 ‘온쇼어링 정책을 통해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해 무역적자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 기업들은 트럼프의 공약 중 △미국내 투자한 외국기업 혜택 축소(13.9%) △대중 디커플링 정책(12.7%) △법인세 인하(8.2%) 등 정책향방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트럼프는 외국기업의 투자 유치를 약속하면서도, 반도체법(CHIPS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을 폐지 혹은 축소해 바이든 정부 시기에 미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에 대한 지원금 혜택을 줄여나가려 하고 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 철회, 전자제품, 철강, 의약품 등 중국산 필수재화 수입 단계적 중단 등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법인세는 15%로 인하할 것이라고 예고하며 해리스의 법인세 인상(28%) 공약과 차이를 보였다.

우리 기업들은 그 밖에도 트럼프 후보의 △화석연료 확대로 에너지 가격을 낮춰 물가안정(6.7%) △연준에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압박(5.5%) △최저임금 인상 반대(3.6%) △화석연료 에너지 개발 확대(3.3%) △규제 축소를 통한 신산업 지원(2.1%) 등을 주목했다.

우리 기업들은 미국 대선 이후 무역환경에 대해 64.7%가 '관세장벽 등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이라고 응답해 '국제협력으로 글로벌 시장이 확대될 것'(35.3%)이라는 응답을 크게 앞질렀다.

러-우전쟁, 중동분쟁, 북핵 등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는 '고조될 것'(58.0%)으로 본 기업들이 '감소할 것'(42.0%)으로 본 기업들보다 많았다.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는 '원달러 환율에 영향 미쳐 수출경쟁력 악화'(60.3%)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글로벌 유동성 확대로 이어질 것'(39.7%)이라는 기대보다 높았다.

글로벌 에너지 정책환경에 대해서는 '탈탄소 재생에너지 사용압력 확대'(60.7%)를 전망하는 기업들이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원전 활용 확대'(39.3%)를 내다보는 기업들보다 많았고, 향후 미국 경제는 '경착륙 위험이 줄어들 것'(50.3%)이라는 응답과 '미국발 경기침체 위기감이 고조될 것'(49.7%)이라는 응답이 비슷했다.

미 대선 결과에 따라 회사의 투자전략이나 경영방침이 변화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일부 개편이 가능하다'(36.3%)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개편할 여력이 없다'(33.7%)거나 '개편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28.0%)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전면개편이 가능하다'는 응답은 2.0%에 그쳤다.

우리 기업의 국제정세 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제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경제안보 강화를 통한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42.0%)에 대한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

△공급망 다변화를 통한 통상이슈 대응 지원(36.7%) △첨단산업 지원 확대를 통한 경쟁력 제고(30.0%) △수출다변화를 위한 정책 수립(28.7%) △FTA, IRA 등 기존 협정 및 제도 관련 대비 태세 강화(28.7%) △미국 내 현지투자기업 보호 강화(18.3%) △글로벌 변화에 적극 대응 위한 민관 협력 강화(17.0%) 등을 요구하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복수응답>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미국 대선은 단순히 미국 내부의 변화를 넘어 글로벌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 이벤트로, 그 결과에 따라 글로벌 수출 및 공급망 환경, 개별 산업에 미치는 영향, 신산업 및 에너지 정책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