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납부금내 대출, 2조3천억원→7조2천억원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퇴직금제도인 노란우산공제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이 3년 새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노란우산공제 납부금 대출 현황을 보면, 2020년 납부금 내 대출금액이 2조3천억원(20만7천448건)에서 지난해 7조2천억원(54만6천715건)으로 3년 새 3배 이상 증가했다.

노란우산 공제는 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폐업·사망 또는 노령화 등의 공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업재기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공제제도다.

노란우산공제 납부금 연체도 심각한 상황이다. 2020년 4만5천769건에서 지난해 6만1천438건으로 1.3배(34.2%) 증가했다. 올해는 9월 기준 8만672건으로 연체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란우산공제금 지급은 50대가 가장 많았다.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노란우산공제금 지급을 연령대별로 보면 총 46만7천379건 중 50대가 13만5천510건으로 2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11만3천482건, 60대 9만3천591건, 30대 7만4천828건, 20대 2만5천814건, 70대 2만658건, 80대 이상 3천496건 순이었다.

차규근 의원은 “코로나19 시기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많이 힘들었는데 현재는 그때보다 더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며 “정부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구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통한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