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기업 이자상환액 95조, 금리인하로 3조5천억원↓

대기업 6천억원, 중소기업 2조9천억원 줄어

한국은행이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연 3.25%로 0.25%포인트 인하한 가운데, 기업의 연 이자부담이 3조5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중소기업당 이자 부담 감소는 연 300만원 수준에 불과해, 실제로 체감하기에는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 기준 기업의 대출잔액은 1천888조원, 연간 이자상환액은 95조원에 달했다.  

대기업의 대출 잔액은 약 300조원으로, 연간 이자 부담이 6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대출 잔액은 약 1천600조원에 달하며, 금리 인하로 인해 연간 약 2조9천억원의 이자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안도걸 의원은 “법인세를 신고한 중소기업 수를 고려할 때, 중소기업당 이자 부담 감소는 연 300만원 수준에 불과해, 실제로 체감하기에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도 25bp 인하됐지만,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운 만큼 한국은행의 정책금융 역할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그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의 지방 중소기업 지원 금리가 지역본부별로 최대 1.1%p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지원금리 변동이 어렵다면 취약한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상환기간 조정 등 다각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금융중개지원대출 규정에 따라 지역본부장이 지원비율과 지원한도, 지원기간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만큼, 보다 세밀하고 폭넓은 정책금융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