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공시 로드맵 발표 지체… K-IFRS·밸류업 프로그램과 대조적

ESG 경쟁력 약화로 국제 투자자 외면 '갈라파고스화' 우려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4일 금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ESG 공시 로드맵 발표 지체와 관련 "K-IFRS,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과 천양지차"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제적 공시 시간표에 부합하는 ESG 공시 로드맵을 올해 안에 발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금융위원회가 과거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나 올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할 때는 로드맵을 먼저 발표하고 이후 기준 제정, 시범운영, 의무적용 순으로 일사천리로 추진해 왔으나, ESG 정보공개 의무화는 로드맵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금융위는 2021년 1월 ESG 정보공개 의무화 제도를 2025년부터 코스피 상장사 2조 이상 규모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해 2030년까지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돌연 기존 로드맵을 취소하고 ‘2026년 이후로 연기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현재까지 기본적인 로드맵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는 금융위가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로드맵을 발표하고 일관성 있게 일사천리로 추진한 것과 대조적이다.

문제는 ESG 공시 로드맵 발표를 지체할수록 우리나라 기업들의 ESG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기업의 ESG 공시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연될 수밖에 없어 국제 투자자로부터 외면받아 '갈라파고스화'를 자초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ESG 대응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지원과 준비 부족으로 더욱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의 가치 제고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목표로 하는 현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국내외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불만과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회계기준원의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의견조회 최종 결과 보고’에 따르면, 거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공시제도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위해 로드맵의 조속한 확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ESG 공시 의무화 로드맵 발표는 단순히 시행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이 인력, 자본, 시간 등 필요한 자원을 언제,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투입하고 배분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로 기업의 국제경쟁력과 코리아 밸류업에도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위가 K-IFRS 추진 때처럼 강한 의지를 갖고 올해 안에 국제적인 공시 시간표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