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국제조세연구소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내달 3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국제조세 입법·사법·행정의 최근 이슈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첫번째 세션은 백제흠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가 ‘국제거래 세무조사의 주요 쟁점 및 동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백제흠 대표변호사는 국제조세분야 권위자로 서울지법 판사,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을 역임했다. 

백 대표변호사는 최근 주요 국제조세 세무조사 사례를 중심으로 실제 세무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이슈를 분석해 대비책을 제시하고, 국제거래 세원관리의 구조와 현황을 짚어 기업들의 국제거래 및 이에 대한 신고현황에 따라 세무조사의 대상 거래를 사전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할 계획이다.

최근 세수 부족 현상으로 인해 다국적 회사 및 국내 기업의 국제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는 전통적인 이전가격 과세 쟁점에 대한 준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우려가 실무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백 대표변호사의 이번 발표는 새로이 문제되고 있는 국제조세 관련 과세쟁점에 대해 상세히 짚어 봄으로써 회사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두번째 ‘조세조약 관련 판례의 동향과 사례분석’ 발제는 법원 내 최고 조세전문가로 정평이 난 도훈태 변호사가 맡는다. 도 변호사는 주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조세조약 해석의 일반원칙을 소개하고, 최근 판례에서 문제된 조세조약 해석 사례들을 심층 분석할 계획이다.

마지막 세션 ‘최근 국제조세 주요 입법 및 대응방안’은 지난달 세종에 합류한 김병규 고문이 발표한다. 김 고문은 국세청을 시작으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 조세담당 행정관, 경상남도 경제부지사를 역임한 조세 전문가로 손꼽힌다. 최근 국제조세 주요 입법 사례 분석을 통해 입법진행 방법론과 대응방안에 대해 실무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백제흠 대표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는 기업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국제거래에서 생길 수 밖에 없는 국제조세 이슈에 관해 관련 입법·사법·행정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의 완성된 해법을 제시해보고자 준비했다”며 “그간 세종 국제조세연구소가 축적해 온 전문지식과 폭넓은 경험을 기반으로 최근 국제조세 관련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유익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