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수 세무사 著 '비거주자 부동산 절세 가이드북'

해외 거주자는 어떻게 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을까? 영국의 거주자인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영국에서 상속세가 과세될까? 해외 거주자의 부동산 세금 해법에 대한 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줄 책이 나왔다.

세법에서는 국적이 중요하지 않다. ‘국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공제 등의 과세기준이 달라진다. 국내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생활하고 있는 국민과 국내에 거소를 마련하고 일정 기간 생활을 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이에 반해 비거주자는 주로 외국에서 생활하는 국민이나 외국인을 의미한다.

그런데 요즘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국가 간의 이동이 쉬워지면서 그 경계를 확인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거주자와 비거주자에게 맞는 세제를 적용하는 것이 힘들다. 개인들에겐 세금의 ‘길잡이’가 절실한 때다. 특히 부동산 세금은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현명한 절세전략을 세워야 한다.

신방수 세무사의 ‘비거주자 부동산 절세 가이드북’은 이 질문에 제대로 된 해답을 제시하는 책이다. 저자인 신방수 세무사는 국내 세무업계에서 가장 많은 책을 쓰고, 가장 많은 독자층을 탄생시킨 베테랑 세무사다.

그는 이 책에서 국내 최초로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과 관련해 발생하는 취득세, 보유세, 임대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정통으로 다뤘다. 영주권자 등 비거주자와 그 가족, 이들의 각종 업무처리를 담당하는 은행 종사자 또는 세무업계, 자산관리업계 종사자들에게 유익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특히 세목별로 비거주자가 유리한지, 거주자가 유리한지 등에 대해 여러모로 분석했다. 예를 들어 영주권자가 국내의 부동산을 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이 유리한지,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이 유리한지, 상속세는 어느 나라에 과세되는 것이 유리한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납세관리인제도, 대주주가 해외 이주시 국내 보유 주식에 대한 양도세 납세의무 등도 추가했다.

이 책은 총 8장으로 짜였다. 제1장에서는 비거주자와 국내 부동산과 관련된 세무상 쟁점을 살피고, 제2장에서는 비거주자 부동산 세무에서 가장 난해하다고 여겨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에 대해 심층분석했다.

제3장부터 제8장까지는 세목별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세무상 쟁점을 비교하면서 비거주자의 세무처리법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제3장은 부동산 취득과 세금을 다루며, 제4장은 비거주자의 부동산 보유·임대와 세금에 대해 설명한다. 제5장은 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절차의 모든 것을 수록했으며 제6장에서는 비거주자의 양도세 비과세 전략을 소개했다. 제7장은 비거주자와 상속세 세무처리법, 제8장은 비거주자와 증여세 세무처리법을 알려준다.

비거주자의 부동산 관련 절세에 대해 모든 궁금증을 이 한 권의 책으로 풀고 돌파구를 찾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