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4천500만원 부과 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수도권 4개 종합주류도매업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1일 결정했다.

공정위는 서울‧인천･경기북부･경기남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가 자신들의 회원사(도매업자)간 가격경쟁을 막는 등의 방식으로 기존 거래처 확보 경쟁을 통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4천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도권 주류협회는 2014년 7월 ‘수도권 거래질서 운영규정’을 개정해 회원사의 기존 거래처를 보호하는 이른바 ‘선거래제 원칙’을 위반하는 회원사에 대한 제재 조항을 운영규정에 포함시켰다.

제재 조항은 4개 협회로 구성된 수도권주류유통정상화위원회의 중재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회원사의 명단을 전 회원사에 공개하도록 하고 국세청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선거래제 원칙’은 회원사들로 하여금 기존 도매업자의 거래가격보다 유리한 가격을 제시해 거래처를 확보하는 행위, 다른 도매업자의 직원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거래처를 확보하는 행위, 다른 회원사가 거래약정을 체결한 거래처와 거래 약정기간 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또한 수도권 주류협회는 2022년 10월 다시 한번 운영규정을 개정해 다른 회원사의 거래처를 자신의 거래처로 확보한 회원사에 대해 거래처를 잃은 회원사에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운영규정에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소주, 맥주 등에 대한 공급가격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