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수결손 규모가 정부 전망치인 29조6천억원보다 5천억원~1조원 늘어 30조원을 소폭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지난달 31일 안도걸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315조7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5천억원 감소했다. 세수진도율은 86%로 전년(94.2%)보다 8.2% 포인트 낮은 상황이다. 

만약 12월 세수가 2023년(19조9천억원)과 동일하게 들어온다면 지난해 세수결손 규모는 31조7천억원까지 늘어난다. 이는 정부 전망치보다 2조1천억원 증가한 수치다.

다만, 11월 세수실적 추세를 보면 세수결손은 정부 전망치보다 5천억원~1조원 증가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다. 11월 국세수입은 22조2천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조1천억원 증가했다. 8~10월 3개월 연속 세수감소 기조가 전환된 것. 안 의원은 12월에도 이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세수결손 규모는 정부 전망치보다 5천억원~1조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재추계 전망치보다 추가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세목은 법인세, 부가세, 증권거래세 등이다. 법인세는 11월까지 17조8천억원 감소했다. 정부 전망치(△17조2천억원)보다 5천억원~6천억원 결손이 증가할 전망이다. 

부가세는 11월까지 7조3천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정부 전망치(+9조9천억원)보다는 2조6천억원 적은 수치다. 12월에 부가세 환급 규모가 감소하더라도 1조5천억원~2조원 규모의 추가 결손이 발생할 전망이다. 

증권거래세는 11월까지 1조2천억원 감소했다. 정부 전망치(△1조1천억원)보다 1천억원 많은 수치로, 12월에 2천억원 정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12월 증권 거래대금은 11월보다 10% 이상 감소했다. 

반면 상속·증여세는 정부 전망치(14조1천억원)보다 1조5천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상속·증여세는 11월까지 14조3천억원이 들어와 이미 정부 전망치보다 2천억원 웃돌았다. 12월 실적이 2023년(1조6천억원)보다 소폭 감소해도 1조5천억원 이상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 정부는 세제개편의 영향으로 11~12월 증여 건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세제개편의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유류세도 정부 전망치보다 3천억원~4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1월까지 정부 전망치보다 이미 2천억원 증가했고, 12월에도 1~2천억원 추가될 전망이다. 11월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된 영향으로 파악된다. 소득세는 정부 전망치(+1조6천억원)에 대체로 부합할 전망이다.

이를 종합하면, 법인세, 부가세, 증권거래세에서 정부 전망치보다 2조4천억원~2조9천억원 추가 결손이 발생하고, 상증세와 유류세에서 1조9천억원~2조4천억원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지난해 세수결손은 정부 전망치보다 5천억원~1조원 추가 결손이 발생할 것이라는 추산이다.

안도걸 의원은 "11월 세수 실적을 보면, 지난해 세수결손은 30조원을 소폭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11월 세수 실적이 추세적으로 이어지도록 정부는 세수 확보와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규모 추가 세수결손은 피하게 되면서 지난해 세수결손 대응과 내년도 재정 여력 측면에서 다소 숨통이 트였다"면서 "최근 소비와 투자 심리 위축 등 최악의 내수침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추경을 조속히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도 본예산에 담겨 있지 않은 민간소비 진작 사업비, 반도체·AI 산업 인프라 지원 사업비 등을 추경으로 조기 편성함으로써 내수부양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