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효 관세청장은 2025년 새해를 맞아 최근의 정치·사회적 혼란으로 인해 그간 어렵게 쌓아온 대외신인도가 악화될 위기에 처해 있음을 지적하며, 관세청이 스마트혁신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 관세청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엄중한 대내외 여건을 환기하며, 올해 관세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했다.

 

고 관세청장은 우선적으로 “전 세계의 공세적 보호무역장벽 해소와 경제 회복을 총력 지원하겠다”며 “경제회복을 위한 범정부적 정책에 동참해 가용한 모든 관세행정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기업활동에 방해되는 현장규제는 계속해서 정비하고, 특히 반도체·조선·바이오 등 첨단핵심 사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세가공 관련 규제를 혁파할 것임을 시사했다.

 

고 관세청장은 또한 “국민 안전 위해물품을 원천 차단하고 경제안보와 공정무역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급증하고 있는 불법·유해물품 밀반입을 근절하기 위해 국내외 공조와 첨단방지 도입과 같은 대안적인 해결책에 주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고 관세청장은 특히, “경제안보를 수호하는 방첩기관으로서, 무역안보수사팀을 활성화하고 산업기술·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방첩 수사권을 확보해야 한다”며, “지능화되는 무역·외환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별과 단속을 위해 전체 가상자산 거래내역 확보 등도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PEC 의장국으로서 올해 2월과 7월 통관절차소위원회(CCCP) 개최가 예정된 가운데, 고 관세청장은 “세계관세기구에서 우리가 주도하는 원산지증명서 교환 국제표준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등 글로벌 관세행정 선도를 통해 우리나라의 관세행정을 국제표준화 하겠다”고 밝혔다.

 

고 관세청장은 신년사 말미에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바로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라는 금언을 소개하며, “엄중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국민과 기업의 믿음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맡은 바 소임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내는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5천300여 관세청 직원들을 독려했다.

 

[신년사]

전국의 관세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은 을사년(乙巳年), ‘푸른 뱀의 해’입니다. 푸른 색은 희망과 성장을, 뱀은 허물을 벗고 앞으로 나아가는 지혜로움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푸른 뱀의 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여 활기찬 새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그간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더 나은 관세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혁신과 발전을 거듭하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사랑하는 관세 가족 여러분! 우리 청은 지난 해 많은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관세 분야 행정규칙을 9년 만에 전수 재정비하여 871개의 숨은 규제를 폐지했고, 그 결과 정유업계가 염원하던 석유블렌딩 수출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국내외 공조와 최첨단 장비 도입이 핵심인 스마트 마약단속체계를 통해 마약청정국 지위를 위협하는 국제 마약카르텔 차단에 있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단호한 경제안보 수호 활동으로 1,816억원에 달하는 전략물자 밀반출을 단속하여 국익침해 행위를 차단하고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위상을 높였습니다.

 

정기 관세조사 선정기준을 합리화하고 자율 외환검사제도를 정비하여 코로나-19 시기 위축되었던 기업의 법규준수 점검을 정상화할 수 있는 기초를 닦았습니다. 노후장비 교체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AI 등을 활용한 신규 민간 비즈니스 창출과 관세행정의 기술 혁신을 앞당겼습니다.

 

베트남과의 MRA 체결로 10대 핵심 교역국과 AEO 공급망을 완성하였고, FTA 2.0전략 수립과 비망록 체결로 아프리카 대륙에 우리의 FTA행정과 시스템을 이식하는 초석을 놓았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우리 청이 국가경제의 성장과 국민안전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관세공무원 여러분! 2025년 새해에도 관세행정 환경은 녹록지 않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통상보호주의가 확산되고 있고, 국내 경제성장 동력 역시 침체되면서 수출입 업계에 비상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불법‧위해물품의 밀반입 시도가 계속되고 있고, 무역범죄도 갈수록 지능화되어 사회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최근의 정치‧사회적 혼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심화되면서 그간 어렵게 쌓아온 대외신인도가 악화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더 엄중해진 이러한 여건들은 곧 우리가 스마트혁신을 계속해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분께 올해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전 세계의 공세적 보호무역장벽 해소와 경제 회복을 총력 지원해야 하겠습니다.

 

신규, 이행, 재협상 등 각 국과의 FTA 협상별로 국익을 최대화하는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대체거래선 발굴을 지원하여 우리 기업에 더 유리한 통상환경을 조성해야 하겠습니다.

 

쿼터, 전략물자 수출통제 등 실현가능성이 높은 비관세장벽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지원방안을 시행하고, 해외통관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간 전자 원산지증명서 교환시스템(EODES) 개선, AEO-MRA 체결 등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같은 신 통상규제도 우리 기업들이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탈탄소화 관리시스템 보급과 정보제공에도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경제 회복을 위한 범정부적 정책에 동참하여 가용한 모든 관세행정 수단을 동원해야 하겠습니다.

 

기업 활동에 방해되는 현장규제는 계속해서 정비해야 합니다. 특히 반도체, 조선, 바이오 등 첨단·핵심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세가공 관련 규제를 혁파하고, K-Food, 전자상거래 등 유망산업은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하겠습니다.

 

더 큰 위기에 처해 있을 중소기업이 본연의 생산활동에 몰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세정지원과 관세환급을 확대하고 관세조사의 목표를 기업의 관세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예방점검 위주로 전환해야 하겠습니다.

 

정부의 경제회복 정책이 성공하려면 세수기관은 재정수요를 튼튼히 뒷받침해야 합니다.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성실납세의 정착을 위한 심사제도 보완과 악성 체납자에 대한 엄정 대응도 병행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국민 안전 위해물품을 원천 차단하고 경제안보와 공정무역 질서를 확립해야 하겠습니다.

 

급증하고 있는 불법‧유해물품 밀반입을 근절하려면, 국내외 공조, 첨단장비 도입과 같은 대안적인 해결책에 주목해야 합니다.

 

스마트 마약단속체계를 2.0 버전으로 고도화하여 국내외 기관과의 공조 범위를 확대하고, 열화상 탐지기,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라만분광기 등 최첨단 장비를 전국 공항만에 신속 배치해야 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를 악용한 각종 불법행위로부터 선량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플랫폼 관리, 개인통관고유부호 보안성 강화, 안전성 검사 확대 등도 정상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국민안전 정보협업팀에 타 부처 전문가와 우범정보를 집중시켜 통합위험관리 역량을 고도화하고 세관장확인 일몰제 도입 등을 통해 부처 간 정보교환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경제안보를 수호하는 방첩기관으로서, 무역안보수사 팀을 활성화하고 산업기술‧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방첩 수사권을 확보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악의적인 전략물자 밀반출에 단속을 집중하여 국가안보 및 국익 보호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점차 지능화되는 무역‧외환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단속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수입가격·원산지 조작 협업 단속, 정기 외환검사 도입을 통한 대상기업 확대, 전체 가상자산 거래내역 확보 등도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K-브랜드와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수출검증과 기획단속을 강화하고, 신규로 시행되는 국내생산 입증제 및 우회덤핑 방지제도를 정상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완비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글로벌 관세행정을 선도해 나가야 합니다.

 

보호무역 갈등이 심해질수록 자유무역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관세행정은 국제표준으로서 더 주목받게 될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APEC 의장국으로서, 2월과 7월 두 번에 걸쳐 통관절차소위원회(SCCP)를 개최합니다. 21개 회원국 간의 무역원활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성공적인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우리가 주도하고 있는 원산지증명서 교환 국제표준이 마무리 단계인 만큼 차기 표준을 선점할 우리 청 강점분야 발굴과 이를 실행할 글로벌 전문가의 양성 및 국제기구 진출도 계속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청의 FTA, 특송, 신기술 활용 노하우에 대한 개도국의 관심과 지원 요청이 늘고 있습니다. 시스템 수출전략을 국가별‧분야별로 다각화하고, ODA 사업은 브랜드화하여 널리 전수해야 하겠습니다.

 

넷째, 미래 대비를 위해 관세행정 역량을 지속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먼저 공항만 신설 등 물류환경 변화에 대비한 중장기 조직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미래 행정수요가 집중될 분야에 인력을 재배치하여 조직과 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꾀해야 하겠습니다.

 

초거대 AI시대에 대비한 관세행정 전환 전략을 수립하고 업무자동화(RPA), R&D 등 첨단기술 융합을 지속하여 관세행정의 디지털화를 촉진해야 하겠습니다.

 

국제우편 통관, X-ray 판독 훈련, 국가탐지견 양성 등을 위한 시설을 조기 확충하고, 장비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시설‧장비의 첨단화를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관세청의 기능을 계속 확장해 나가되, 관계부처, 유관기관, 민간과의 전방위적인 역할 분담 관계도 재설정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전국의 관세가족 여러분!

 

엄중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국민과 기업의 믿음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맡은 바 소임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내는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바로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라는 금언처럼 불확실성이 깊어질수록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앞날을 예측하고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관세행정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하고, 묵묵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우리 5,300여 관세인이 집단 지성을 발휘하고 각자의 생각을 서로 격의 없이 소통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경청하는 자세로 소통하겠습니다.

 

2025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과 일상에 건강과 행복, 희망이 넘치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5. 1. 2. 관세청장 고광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