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세무사회1.0' 첫선… 구재이 회장 "불법 세무플랫폼, 세무시장서 퇴출"

조세학술상 공로상, 박종수 고려대 교수·서윤식 세무사

논문상, 김범준·이영한·문성훈·박훈 교수…신진학술상, 장보원·박재혁 세무사

조용근 석성장학회 이사장, 사무처 직원 자녀에 '선행 장학금' 690만원 전달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10일 6층 대강당에서 제63주년 창립기념식 및 제13회 조세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1961년 9월9일 세무사법 제정과 함께 이듬해 2월10일 창립한 한국세무사회는 올해로 창립 63주년을 맞았으며, 1월말 기준으로 1만6천720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기념사에서 “63돌을 맞은 혁신의 한국세무사회는 아직 할 일이 많다”며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권을 전국 광역과 기초 지자체 모두 개선해 전국의 회원들이 직접 일하게 하고 민간위탁을 발판으로 국가‧지방보조금 정산검증권 확보 입법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낡은 세무사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해 정부와 논의해 성실납세를 위한 법정직무에 법정보수기준을 도입하는 등 15개 세무사법 개정안을 꼭 입법해 세무사제도를 선진화시키겠다”고 했다.

구 회장은 또한 “세무사 사업현장에 꼭 필요한 세법개정안은 물론 국민 생활과 기업활동 현장의 전문가로서 국민과 동떨어진 세법은 세무사회가 주도해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구 회장은 이날 ‘플랫폼세무사회1.0’ 오픈을 선언했다. 첫선을 보인 ‘플랫폼세무사회1.0’은 ‘스마트세무사’, ‘컨설팅리포트’, ‘감면경영컨설팅’, ‘AI세무사’, 그리고 공공플랫폼인 ‘국민의 세무사’를 장착했다.

구 회장은 “상반기 중 시험운영과 업그레이드를 거쳐 플랫폼세무사회를 최종 완성하게 되면 폼나게 일하고 제대로 보수받는 회원들을 만들어 세무전문가를 노리는 다른 자격사가 범접할 수 없고 국민을 현혹하며 불법 세무대리를 일삼는 세무플랫폼을 세무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자부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제13회 조세학술상 시상식을 가졌다.

박종수 고려대 교수와 서윤식 세무사(세무법인 다솔)가 조세학술상 공로상을 수상했다. 박종수 교수는 대학에서 조세법, 조세소송 등을 연구하며 조세법학의 보급과 조세법 전문인력 양성에 앞장섰다. 서윤식 세무사는 국세공무원으로 18년간 재직하는 동안 중부지방국세청 국장, 공주·순천세무서장 등을 역임하며 납세자 권익과 세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세무사업을 개업한 이래 이론과 함께 실무에서도 권위있는 세법전문가로 활동했다. 

또 김범준 서울시립대 교수,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와 문성훈 한림대 교수·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조세학술상 논문상을 받았다. 김범준 교수는 '세무와 회계 연구 제38호'에 '자기주식 취득과 무수익 자산 과세(대법원 2023.4.27.선고, 2023두31263 판결)'를 발표했다. 이영한·문성훈·박훈 교수는 '세무와 회계 연구 제36호'에 '벤처 혁신기업 지원방안으로서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세제지원에 관한 소고'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장보원 세무사와 박재혁 세무사는 올해 처음 도입된 조세학술상 신진학술상을 각각 수상했다. 장보원 세무사는 '부동산개발 관련 부담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재혁 세무사는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세금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각각 취득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김명동‧박찬용‧안홍기 세무사는 '50년 세무사상'을 받았다.

20년 이상 근무한 129명과 10년 이상 근무한 450명은 장기근속 직원으로 한국세무사회장 표창을 받았으며, 지효정 대외홍보실 차장 등 세무사회 사무국 직원 6명은 '올해의 직원상'을 받았다.

조용근(전 한국세무사회장) 석성장학회 이사장은 이날 사무처 직원 자녀 18명에게 석성 선행 장학금(총690만원)을 전달하며 “한국세무사회 생일날 사무국 직원들과 자녀들을 격려해 줄 수 있어 감사하다”며 격려했다.

기념식에서는 세무사 숏폼‧이미지 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도 가졌다.

영상 부문 대상은 ▷'소울마켓'의 '당신의 세금 히어로, 세무사가 지켜드립니다', 이미지 부문 대상은 ▷고철민씨의 '세무사는 가까이에'가 각각 수상했다.

기념식에는 구재이 회장 등 33대 집행부와 조용근 전 한국세무사회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장, 고태수 대전지방세무사회장, 이동기 세무연수원장, 송춘달 자문위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