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 - 중부산署 민원해결사 임 영 인 납세자보호담당관

2000.03.13 00:00:00

납세자 고충해결위해 이리뛰고 저리뛰면서 `인생의 참맛' 배워요



중부산세무서(서장·허장욱(許章旭)) 임영인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관내 납세자들에 대한 모범적 민원해결로 칭송이 자자하다.

칭송사례는 80세 노부, 3급장애인 처, 아들 등 네 가족이 같이 사는 중구 동광동의 이가인씨(중구청·환경미화원)의 경우다.

이씨는 30년간 모은 돈으로 18평의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한 직후 전 소유자의 세금체납으로 세무서로부터 아파트 압류사실을 통지받게 되고 얼마 안 가 공매처분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사업실패와 함께 처를 잃은 전 소유자는 세금체납으로 압류된 사실도 몰랐고 세금을 갚을 처지가 못 된다는 사실을 안 이씨는 망연자실하여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억울한 사실을 호소해 보았으나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없고 세금을 내야만 된다고 들었을 뿐이었다.

“추운 겨울 80세 노부와 처자식이 거리로 쫓겨나게는 할 수 없다.”며 체납정리 담당자에게 1천5백만원인 세금을 5년간 나눠 낼 수 있도록 요구했으나 법률상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답변 뿐이었다.

그러나 고충을 들은 임 담당관은 즉시 전 소유자의 타재산 소유여부 등 다방면의 확인을 거쳐 전 소유자가 매매대금으로 세금보다 우선권이 있는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을 확인하고 선의의 피해를 입은 이씨의 아파트를 압류해제해 주었다.

임 담당관은 조직개편이후 5개월 남짓하는 동안 담당관실의 한명 뿐인 보조인원으로 고충처리 민원 84건 중 81건을 처리하고 64건을 해결하였으며 인용률 80%의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열성적인 성과가 잘 보여주듯 그는 휴일도 납세자에게 반납하고 주야를 가리지 않는 성실함으로 고충처리로 인생의 참맛을 배운다며 지역납세자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최일선 조직인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활용을 권하고 있다.


허광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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