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개방형 직위제'는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달 말 실시될 예정인 국세청의 2/4분기 부이사관급이상의 명퇴자 수가 대략 5∼6명에 달할 것이라는 후문이 전해지면서 개방형직위제가 이번 명퇴에 따른 후속 승진인사와 맞물려 돌아가지 않겠느냐는 전망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이다.

국세청 관계자들은 그러나 “국세청이 여타 정부부처에 앞서 개방형직위제의 도입을 필요이상으로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며 “따라서 개방형직위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빨라야 올 연말경부터 가시화될 것”이라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부이사관급이상의 고위직 명퇴에 따라 내달 초로 예상되는 후속승진인사에서는 `개방형직위제'가 감안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일선세정가에서는 이와 관련, “국세청의 개방형직위제는 여타 부처의 개방직위와는 달리 도입돼 시행될 경우 적잖은 문제점들이 예상된다”며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먼저 “국세행정의 특수성상 외부 전문가가 개방형직위에 영입될 경우 얼마만큼 빨리 그 자리에 적응할 수 있겠느냐”며 반문하고 있다.
세금에 대한 전문지식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고도의 기술행정이라는 국세행정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부언이다.

더욱이 개방형직위제의 대상직위가 본청의 국장자리라는 점을 감안할 경우 전국의 조직을 통괄하고 기획업무를 책임져야 한다는 점 등에서 한계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계약기간인 2년이라는 세월은 기본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에도 촉박한 기간이며 매일매일 올라오는 결재서류들을 상황에 맞춰 처리하는 데에만도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세정의 기술적인 문제를 둘러싼 상하 조직원간 불협화음과 조직장악력, 당사자들의 적응가능성 등을 배경으로 `물과 기름'의 관계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3천여만원 수준의 연봉과 짧은 계약기간(2년후 추가계약시 2년), 기약없는 신분보장 등에 따라 `진정으로 필요한' 외부전문가는 선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문제점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승진 TO의 감소에 따른 현직자들의 `기득권 유지목적 논리'만으로 치부하기에는 문제점들이 적지 않은 대목들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