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 인프라구축 순항

2000.07.17 00:00:00

카드사용·가맹점 가맹률 큰폭 증가


국세청의 과세자료 양성화 및 각 사업자들의 과표양성화를 위한 범사회적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작업이 순항중이다.

국세청의 공평·공정과세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 작업은 신용카드가맹점의 확대를 통한 신용카드사용의 활성화와 정부 가계 기업 등 3대 경제주체의 소비지출시 매출액 검증이 가능한 정규영수증의 수취·제출을 제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병·의원 등 고소득 전문직종의 신용카드가맹 확대를 적극 추진해 범사회적으로 카드사용을 확대·활성화시켜 나간다는 방안에 따라 이들 전문직 종사업자들에 대한 가맹을 독려한 결과 병·의원의 경우 신용카드가맹비율이 지난해 9월 68.9%에서 금년 4월말 현재 77.7%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적잖이 고무돼 있다.

금년 3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전년동기대비 2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또 정부 가계 기업 등 3대 경제주체의 소비지출시 매출액 검증이 가능한 정규영수증의 수취·제출을 제도화해 7월부터 2천2백여개 기관으로부터 79종의 과세자료가 속속 국세청으로 들어올 경우 연간 약 1백65조원의 과세자료가 투명하게 노출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입장권 승차권 등 소액현금으로 발매되는 비정규영수증에 대한 통합전산발매 관리시스템 구축작업도 순항하고 있다. 영화관 등 3백87개 사업자를 선정해 자발적 가입을 유도한 결과 4월말 현재 2백여개 사업자가 가입(51.6%)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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