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법무월보 8월호 발간

2000.09.04 00:00:00


국세행정을 조망할 수 있는 국세법무월보 8월호가 발간됐다.

이번 호에는 근로소득자와 자영사업자간의 세부담 형평성문제와 관련하여 자영사업자의 과표양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표준소득률제도에 대한 개혁방향과 개혁과제 및 기준경비율제도에 대해 심도있게 다루었다.

경제학자의 입자에서 다룬 성균관대 안종범 교수의 `표준소득률제도의 개혁방향'이 그 것.

특히 최근 개정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및 주세법 기본통칙과 최근에 생산된 예규 1백1건을 비롯하여 훈령 및 고시, 심사·심판결정사례,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 등 국세법령정보자료 1백53건도 게재돼 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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