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청장·최병철(崔炳哲)은 이달부터 시민단체 대표 등 외부민간전문가를 위촉, 국세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위원회를 열었다.

지난 1일 첫 모임엔 김광현 세무사, 조정희 주부클럽 부산지회장, 강주훈 동서대 교수, 김주학 변호사가 참석했다.

부산廳 이영호 납세지원과장은 “이 제도는 납세자의 권익보호 장치로서 납세민원에 대한 시민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고 국세청이 더욱 납세자의 입장에 서서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투명한 세정을 운영하기 위한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지방국세청 고충처리위원회는 청장을 위원장으로 국장 등 3명의 내부위원과 변호사 세무사 교수 공인회계사 경제 및 사회단체 대표 등 3인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됐다.

특히 외부위원에는 사회단체 대표 및 여성위원 1인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 위촉, 운영토록 했다.

이날 평생 농부로 살아온 청구인 강○○씨의 동생이 자기명의를 빌려 중기업을 하다가 사망, 고지된 부가세 등 체납액 2백50여만원을 해결해 달라는 고충 등 16건에 대해 부산廳 권경식 납세자보호담당관 외 직원들이 현장에서 증빙과 증인, 관할 구청 면사무소 공무원, 마을 이장 등을 탐문한 내용을 확인하고 9건의 민원고충을 해결하는 성과를 올렸다.

지방청 및 세무서 고충처리위원회는 세무사 12명, 공인회계사 8명, 변호사 6명, 교수 7명, 사회단체 임직원 16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여성위원은 16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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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세청이 국세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첫모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