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신고접수 ← 이견(異見) →

2001.02.01 00:00:00

신고 무리없이 마무리 적극적 홍보·특근 결과





국세청이 지난달 27일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적게는 5일에서 많게는 1주일간의 사상 초유의 설연휴로 부가세확정 신고에 차질을 빚지나 않을지에 대한 우려가 말끔히 가셨기 때문이었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일까지 확정신고인원은 예년보다 20%정도 늘어난 것으로 추정했고, 특히 대대적 홍보와 비상근무조를 편성하면서까지 감행했던 설연휴 신고접수인원은 모두 2만여명에 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같은 결과가 나온 데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2000.2기 부가세 확정신고 관련 광고를 중앙일간지와 경제지에 모두 1백여차례나 게재,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또 설연휴기간인 23일에서 25일까지 1개 세무서당 2~5명의 직원이 특별근무하는 한편, 전산망까지 가동시켜 신고접수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국세청의 `자찬'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너무 극성스런웠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확정신고를 맞아 국세청은 신문광고를 비롯 만화홍보, 안내문 우송 등에 올해 홍보예산 10억원 중 3억5천만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집중 투입했을 뿐만 아니라 어림잡아 2천여명에 달하는 연인원을 휴일 특근토록 한 것은 무리했던 것 아니냐는 게 일부 일선 관리자와 직원들의 얘기.

설연휴기간 신고인원은 전체신고인원 3백만명의 1%에 미달하는 2만여명으로 상당부분 세무대리인들에 의한 무더기 신고분으로 보인다. 이를 전국 99개 세무서 평균으로 환산하면 1개 세무서당 2백명에도 못미치는 신고인원이다.

이와 관련 세무사 K某씨는 “20일까지 조기신고 권장은 이해되나 그같이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한 것은 별 실익이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납세자 L某씨는 “세무공무원이 연휴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를 위해 특근을 했다는 것은 세무서가 많이 달라진 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연휴 특별근무에 대해서는 행정효율과 실익평가에는 각기 다른 입장을 보여 문제점도 없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진다.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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