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연구회(대표연구위원·권기재)는 부산진세무서(서장·박승영) 소회의실에서 최근 정기세미나를 개최하고 세정연구회 회원 외 일반직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조사 정책의 개선방향'이란 주제로 연구발표 시간을 가졌다.

한국조세연구원 현진권 정책분석학 박사의 주제에 따른 개괄적인 설명에 이어 노태주 박사는 `제도개선을 통한 자연세수 증가의 중요성과 대학교육에서의 세무학에 대한 중요성'을, 이재맹 교수는 `조사대상자 선정비율이 어느 정도 돼야 적합한 것인가'를 다루었으며, 이승하 박사는 `세무조사의 불공평시비는 성실납세에 대한 국세청의 홍보부족'에 대해, 또 김영길 변호사는 `정보공개에 있어 공익이 우선할 경우 부분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는 토론을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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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연구회의 회원들이 세미나 개최후 자리를 함께했다.(왼쪽부터 이승하 박사, 김영길 변호사, 이재맹 교수, 노태주 박사, 장원식 회장, 현진권 박사, 권기재 대표연구윈원, 강선미·이재화·박재민·손완수·최병락·곽한식 세무조사관)


이날 현진권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납세순응행위를 가장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수단이 세무조사이며 우리 나라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비율이 너무 낮고, 탈세가 발각됐을 때의 가산세율도 너무 낮게 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세금을 재원으로 납세자들에게 제공하는 공공재 수준이 납세자들의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박재민·곽한식·손완수 세무조사관은 일선 세무서에서의 세무조사는 단순하지만 행정절차상의 업무가 폭증하는 문제점과 실지조사의 집행에 있어 영세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인간적인 문제에 직면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와 함께 권기재 대표연구위원은 조세행정을 대민서비스와 조세관리로 나누고, 조세관리를 다시 세원관리와 조사관리로 나눠 설명하며 그 중 세원관리가 국세청 본연의 가장 중요한 업무임에도 대민서비스나 조사업무에 비해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의에서는 ▶세무조사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대상자 선정을 인정이 배제된 전산선정에 의존하고 ▶전산프로그램의 완전한 모형이 개발돼야 하며 ▶징세비의 증액이 불가피성과 ▶교육과정에서의 세금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필요성 및 ▶조사관리는 1회성이지만 연속성을 지니고 있는 세원관리가 선행돼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한편 세정연구회 장원식 회장은 행자부 선정 우수연구모임으로 연구회를 대표해 금강산 관광을 다녀오는 영예를 안았으며, 이날 현진권 박사에게는 자문위원 위촉패가 전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