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세무서에 세원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으며, 세무신고된 서류의 잘못을 발견하고도 조치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는 납세자가 터무니없이 엉터리 신고를 해도 그만이며, 이는 곧바로 세원관리 부재상태라고 밝히고, 현재 일선 직원들은 일할 의욕을 잃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는 부조리가 없어져서가 아니라 국세공무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7일 오후 2시 중부지방국세청 2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중부廳내 세무서 법인세 담당 세원관리과장 회의를 참석한 某세무서 세원관리과장이 토로한 말이다.

이날 회의는 중부廳 세원관리국장과 법인납세과장, 그리고 각 계장들과 중부廳 산하 세무서 세원관리과장들이 참석한 회의였다.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국장의 인사말과 법인납세과장의 업무회의 배경과 개요 안내 및 각 계장들의 소관별 업무지시 순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다른 회의 때와는 사뭇 달랐다는 것.

"세무간담 실효성 의문"

○…국장의 자유토론 유도에 지명에 의해 발표가 이뤄지자 처음에는 입을 다물고 있던 일선 과장들의 직언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이날 제안된 안건들을 보면 ▶지방청 업무지시 현실에 제대로 반영치 않음 ▶법인세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납세자 간담회는 실효성이 없으며, 간담회에 오라고 사정해도 참석하는 법인이 적고, 간담회가 남발돼 귀에 들어오지 않으며, 더구나 기능별 조직하에서 세원관리과의 요청에 귀담아 듣는 납세자가 없음(예를 들어 이번 법인세 신고에서는 건설업종을 중점관리를 한다 하면, 지방청에 일선 과장들이 모여 대책과 일정을 토론하고, 지방청 주관으로 간담회를 하고 신고를 받으며, 불성실한데도 불구하고 따라오지 않는 업체를 선정, 일정규모이상은 지방청 조사국에서 조사하고, 그 이하는 세무서 조사과에서 조사하도록 하는 등 일체적인 행정이 이뤄져야 납세자가 신고지도에 따라올 것임) ▶일선 세무서 세원관리과는 업무량 증가로 지쳐 있으며, 인사 이동시 근무를 지원하는 직원이 없는 실정이라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됐다.

이런 토론은 그동안 장 춘 청장이 다양하게 시도해 온 방법이기도 했다.

"새로운 변화"…긍정평가

○…이번 회의를 통해 일선 세원관리과장들은 1시간여 짧은 회의를 통해 국세청 업무회의의 새로운 변화였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구성원의 동참과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하며, 지시 일변도의 회의는 형식적인 회의로 흐를 수밖에 없음을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한다. 또 국세청에 새로운 변화가 올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돌아갔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이와 함께 이번 회의는 기능별 조직하에서 세원관리의 문제점과 업무비중, 그리고 비효율적인 요소들 및 직원들의 불만과 실태 등이 가감없이 도출됐다는데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는 앞으로 국세청의 개혁이 상명하복이 아닌 직원들의 자유로운 의견이 현장에 반영되는 분위기가 정착될 때 가능하다는 뜻이라고 역설적으로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