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 세정혁신위원회(위원장·최경수 중부지방국세청장) 제1차 회의가 지난 20일 오전 10시 중부廳 1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경기권 경제단체,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세무대리업계,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세정혁신방안에 대해 평가하고 현안사항을 건의했다.

최경수 중부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정혁신작업은 기본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을 펼쳐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모든 세금 신고과정에서 세무서에 올 필요없이 하겠다는 것이 세정의 최종목표"라고 말하고, 국세청의 전산화 시스템은 타 부처보다 잘 돼 있다고 밝혔다. 특히 우선 전자신고 및 우편신고로 적극 유도하고, 가능하면 세무대리인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최 중부청장은 특히 중부廳 납세자가 120만명으로 세원관리가 쉽지 않은 만큼 관련 단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최 청장은 홈택스서비스와 관련, 미국 등 선진국처럼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선진국형 납세서비스 정착에 노력하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이번에 세정개혁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내주면 2차 회의를 6월 중 개최해 최종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토론 요지
△허창희 인천경실련 감사:세무조사 선정시 대상을 업종별 분류해서 선정하는 것이 어떤가.

△권은수 경기여성단체연합 대표:참여정부 정책에 있어 민간과 함께 가자는 취지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열심히 노력해서 여성 납세자의 입장을 대변하겠다.

△최외홍 삼성전자 전무:세정측면에서 한꺼번에 충족되기는 어렵겠지만, 납세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 고액납세자는 성실납세자로 우대해야 하며, 세제에 대한 건의를 적극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비대면 서비스란 용어의 정립이 필요하고, 세금용어가 어려워 개편이 요구된다. 또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주는 서비스가 일반인이 사용하기 어렵다. 세법기준도 기업회계기준서처럼 가능하면 서술식 방법으로 접근했으면 한다. 납세의식은 납세자가 세금을 알아야 비로소 달성될 수 있으므로 교육부와 협의해 초등학교 교육부터 세금교육을 해야 한다. 과세정보 역시 가능하면 많이 공개돼서 학자들의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이송규 반월·시화공단 이사장:반월·시화공단 입주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며, 이들 중소기업들은 정보 인프라 미약하다. 각종 세목들이 아주 어렵고 복잡해 알기 쉽게 개편돼야 한다. 기업은 경영이 어려우면 정상을 참작해줬으면 한다. 특히 신고 때마다 간담회를 여는데, 기회 있을 때마다 정례적인 설명회를 가졌으면 한다.

△민만기 공인회계사:예비납세자 홍보교육이 중요하다. 세금을 내고자 하는 의욕을 고취시켜야 하며, 필연성 등에 대해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성실납세자에 대한 기준도 현실적으로 구체화돼야 한다.

△박일렬 강남대 교수:세정이 발전하려면, 납세자, 과세청, 세무대리인의 역할이 원활해야 한다. 또한 고액납세자는 애국자로 평가받아야 한다.

△최강호 수원지방변호사회 변호사:이중계약서 작성 등 탈세환경이 보편화돼 있어 이를 바로잡는 지속적인 실천이 중요하다.

△양의모 인천광역시 경제정책과 과장:인천광역시의 경우 매출액 기준 200대 기업을 선정했는데, 이들 기업에 대해 세무서에서 우선적으로 조사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 세적지를 서울로 옮기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image0/
중부지방국세청 세정혁신위원회 제1차 회의가 지난 20일 개최, 각계에서 세정혁신방안에 대해 평가하고 현안사항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