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리상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방 조사조직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이용섭 국세청장의 방침에 따라 광주지방국세청과 일선 세무서의 조사인력이 대폭 축소된다.

최근 광주廳이 밝힌 바에 따르면 광주廳의 경우 조사국 조직 중 2개과 5개반 22명이 줄어들 예정이다. 일선 세무서의 경우도 조사과 직원의 20%가 세원관리과로 재배치돼 세적관리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등 기능 및 인력의 효율적 운영이 이뤄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광주廳 산하 일선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들이 더욱 소신있는 납세자 위주의 세정을 펼 수 있도록 직급이 종전 6급에서 5급으로 상향 조정된다.

한편 이에 앞서 이용섭 국세청장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사인력이 과다한 지방의 조사조직과 인력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말하고 "지방청 조직 7개과 107명을 줄여 지역간 세무관리의 형평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와 함께 "납세자 본인의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성실도 검증조사를 실시, 분기별로 모범 성실납세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히고 "이들에게는 지정일부터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또는 특별소비세 순환점검 유예, 징수유예, 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또 "납세액이 5천만원이나 1억원 등 일정금액에 다다르면 납세자에게 통보하고 혜택을 주는 세금마일리지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