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세정 혁신 추진하자

2003.12.22 00:00:00

釜山廳, 3차세정혁신위 개최 21개추진과제 선정


부산지방국세청(busanrto@nts.go.kr, 청장·김정복)은 지난 16일 오후 2시 5층 회의실에서 내·외부 위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세정혁신위원회를 열고 그동안 추진해왔던 세정혁신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추진할 21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날 김정복 위원장은 "세정혁신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때 소기의 성과를 바라볼 수 있는 만큼 납세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세정개혁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세정개혁의 최종 목표는 대민봉사기관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이므로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을 펼쳐 나가겠다"면서 "세정혁신위원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충고가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廳의 장원식 총괄팀장은 "부산廳이 그동안 자체 전자 게시판을 통해 직원들로부터 혁신과제를 공모해 모두 1천여건이 수집됐으며, 이 중 19개 혁신과제를 우수작으로 선정해 시행하고 본청에 건의하는 한편, 수집된 모든 자료는 게시판에 상시 게시해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데이터뱅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廳은 또 세무서 방문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납세자의 홈택스서비스 가입을 적극 추진해 전자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나 지난 11월분 원천세 신고 89.1%, 올 2기 부가세 신고 59.2%, 12월말 결산법인의 중간예납은 96%를 달성해 전국 6개 지방청 중 이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다. 또한 간이과세자에 대한 간편서식을 자체 개발해 우편신고 비율이 60.8%로 크게 높아지는 성과를 보였다.

부산廳은 앞으로도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손한 세무 관서 만들기와 관련한 10개 과제와 세무조사 시스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11개 과제를 추가로 선정해 지속적인 세정혁신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새로 선정된 21개 세정혁신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메일을 활용한 납세자 소명자료 수신체계 구축 ▶주류도매면허 심사제도 개선 ▶보험사, 신용카드사에서 보내는 소득공제안내 통지서 개선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자에 대한 처벌 강화 ▶세무서에서 발송하는 각종 안내문과 통지문에 납세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업무 개선 ▶비상장주식 평가시 속산프로그램 개발, 보급 ▶사업 양도시 양수인의 철저한 세원관리방안 ▶특별소비세 미납세 반출분 멸실승인절차 간소화 ▶판매장려금 등 자료수집 업무 개선 ▶신용카드 위장거래자 고발절차 개선 ▶양도소득세 신고후 무납부자 주민세 고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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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있었던 부산청 세정혁신위원회 3차 회의. 이날 위원회는 그동안의 세정혁신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추진할 21개 과제를 선정했다.


강위진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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