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0/ /image1/
정창균 법무2계장 / 김건중 조사관

대전지방국세청(daejeonrto@nts.go.kr, 청장·이재현)이 법무부 소송수행 실적평가에서 최우수 소송수행기관으로 급부상했다.

대전廳은 지난 12일 130여개 기관대상으로 실시한 법무부 소송 수행실적부분에서 정창균 법무2계장, 김건중 조사관이 법무부 표창을 수상, 충청권의 대표적인 소송수행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소송업무 평가에서 유공자 2명이 한꺼번에 법무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게 된 것은 대전廳 개청이래 처음이며 다른 소송기관에서도 전례가 드문 일이다.

이는 새로운 소송수행기법 개발, 체계화된 소송실무교육, 소송업무의 전산화 등 독창적인 소송수행과 소송업무의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라는 평가다.

대전廳은 또 최근 조세소송이 매우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소송전문 변호사를 1명에서 3명으로 늘리고 매주 3회이상 법률상담교실을 운영하는 등 조세소송환경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해왔다.

홍순필 대전廳 법무과장은 5단계 소송수행 분석기법을 개발, 소송단계부터 소송수행 방향을 정확히 설정한 뒤 진행상황에 따라 상대방 주장에 유연하게 대처해 왔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대전廳 법무과는 지난해 행정소송선고 86건 중 국가승소 82건, 국가패소는 4건에 그쳐 승소율 95.3%, 금액으로는 96%를 기록하는 결과를 얻었다.

특히 대전廳은 납세자 권익보호차원에서 명백한 위법이거나 부당한 과세라고 판단되는 경우 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과감히 직권시정해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점도 높이 평가받았다.

이재현 대전청장은 "그동안 뛰어난 소송수행실적으로 수차례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대외적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면서 "이기기 위한 소송보다는 항상 국민권익을 보호한다는 자세로 소송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