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구세무서(seodaegu@nts.go.kr, 서장·박진근)가 세정혁신차원에서 세원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세법질서 확립을 위한 자료상 및 범칙조사 등 조사 활성화와 세원관리방안을 주제로 자체 토론회를 가졌다.

서대구署는 지난 13일 3층 대회의실에서 박진근 서장의 주재하에 署내 각 과장과 주무 그리고 조사과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법질서 확립을 위해 범칙조사 활성화방안에 대한 토론회 및 사례발표회를 갖고, 자료상 색출과 범칙조사 활성화 그리고 범칙조사에 대한 중요성을 공감하고 국세청의 자료상과의 전쟁에 일선 세무공무원들이 모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날 세법질서 확립을 위한 토론회는 서대구署 세원관리2과 주관으로 열렸으며, 세원관리의 문제점 발굴과 효율적 관리방안, 자료상 혐의자 조기색출 및 타 부서와의 유기적 협조를 위해 조사과에서 9명의 세무조사관들이 나와 그동안 각자의 조사사례들을 발표했다.

이번 사례발표회에서 부가가치세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따라 수수해야 함에도 탈세심리 유혹과 비자금 마련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등 자료상 색출에 어려움이 많고, 또 자료상 조사업무가 연중 계속 이어지면서 타 조사업무에 비해 소홀해지기 쉬워 중요성을 재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서대구署는 지난 6월까지 조세포탈범에 대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벌여 35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으며, 이는 지난 2003년 8억원에 비해 조세포탈 적발액수가 크게 늘어 조세포탈범의 증가를 반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세포탈범의 지능화·고도화에 따른 범칙조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