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국세청 연구모임 발표 경진대회' 수상팀 연구내용-(은상)

2004.09.02 00:00:00

건설업체 일용노무비 자동분석 세수증대·조사기간 단축 효과


국세청이 주관한 제1회 국세청 연구모임 발표 경진대회에서 대전지방국세청 관할 보령세무서 성주연구회가 은상을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성주연구회는 총괄팀장 오의수 납세보호과장을 비롯해 이재무, 김찬규, 김현종, 안혁찬, 김미경, 심영찬 등 7명으로 팀을 구성해 지난 3월 첫발을 내딛고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모임활동을 시작했다.

성주연구회는 우수한 연구결과가 산출될 수 있도록 매주 1회이상 모임을 갖고 ▶불합리한 세법규정에 대한 개정연구 및 건의 ▶비효율적인 업무에 관한 문제점, 개선방안 연구 ▶법령개정없이 즉시 시행 가능한 사항도 선정해 적극적인 의견을 교환했다.

성주연구회는 건설업체가 소득금액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하도급금액·중기금액·인건비 부풀리기 등으로 가공원가를 계상하고, 일용노무비는 정규영수증없이 노무비 지급대장만을 형식적으로 갖추고 있어 건설업계가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성주연구회는 이로 인해 건설업체를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해도 조사기간이 촉박하고 일용노무비 대상자들의 과대 발생 등으로 제대로 분석이 안되고 있어 일용노무비를 가공으로 계상하고 있는 법인들을 제대로 적발하지 못해 많은 세금이 탈루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일용노무비- Control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성주연구회는 매주 토론을 통해 국세청 TIS 및 인터넷 정보 등을 활용해 자동분석되고 짧은 시간에 효율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해 탈세에 대해 빈틈없이 과세할 수 있도록 집중연구를 거듭했다.

이 결과 엑셀프로그램과 TIS 및 인터넷을 활용해 관련 메뉴의 버튼만 클릭하면 누구나 쉽게 자동조회 및 분석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프로그램 개발은 김현종씨가 프로그램 설계 및 업무총괄을, 이재무씨와 김찬규씨가 행정지원, 개선사항에 대한 아이디어 제공를 맡아 역할분담을 통해 일용노무비 Control 프로그램을 완성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로 인해 기획업무 등으로 활용하면 연간 수백억원의 세수증대는 물론 조사 및 분석시간이 크게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령세무서 성주연구회는 일용노무비- Control 프로그램을 만들어 국세청이 주관한 제1회 국세청 연구모임 발표 경진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했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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