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불황에 따른 경영 어려움 등으로  사업자들의 세금 체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직원들이 체납정리과정에서 민원인들로부터 심한 욕설, 폭언, 폭행까지 당하는 사례들이 늘어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체납세액에 대한 강제집행업무를 담당하는 징세과의 특성상 민원인들과의 충돌이 빈번할 수밖에 없는데 따른 것.

지난달 대전청 관할 D세무서 징세과 정리계에 근무하는 J某 직원은 S某 사업자에게 체납된 세금을 납부할 것을 몇차례에 걸쳐 독촉을 했다.

그러나 독촉을 받은 S某씨는 지난 1일 세무서에 찾아와 J某 직원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하고, 강제적으로 사무실 복도로 불러내 허리띠를 움켜잡고 목을 가격했다. 이에 따라 현재 J某 직원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국가공권력이 바닥에 떨어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지난달경에는 전자상거래 다단계판매업 하는 사업자에게 체납된 8억여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직권말소를 하겠다는 통보를 하자 세무서에 찾아와 "21명을 살인한 유영철과 같은 수법으로 죽이겠다"는 협박과 함께 폭언을 하고 돌아가는 일이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중순경에도 지난해 부가가치세 6천만원을 체납, 공탁금이 압류된 A某씨가 세무서에 찾아와 국회의원 처남임을 내세우며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폭언을 퍼붓고 돌아가는 등 안하무인 체납자들의 행각으로 직원들이 체납정리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무서 한 관계자는 "세금 부과와 고지 및 세금독촉은 이와 관련된 해당 과에서 업무를 집행하고 있지만 채권조회, 압류, 공매처분 등은 징세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며 "체납정리과정에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은 체납된 사업자들과 빈번한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체납정리과정에서 사업자들의 매출채권을 확인하기 위해 확인조회를 하면서 거래자들이 신뢰도가 추락되거나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등을 받아 감정이 복받쳐 세무서를 찾아와 심한 폭언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