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카드단말기 무제한 구입가능 악용

2005.04.04 00:00:00

가짜 매출전표 발행 브로커 검거


무선카드단말기의 허점을 노려 전국을 무대로 수십억대의 세금을 포탈한 일당들이 대구에서 무더기로 검찰에 붙잡혔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최근 가짜 매출전표 발행전문 알선 브로커 2개조직 4명과 또 세금을 포탈한 유흥업소 업주 5명 등 17명을 적발하고 10명 구속, 6명 불구속 기소, 1명 기소중지를 했다고 밝혔다.

알선 브로커 김某(34)씨 등은 지난 2003.8월부터 대구에 위장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뒤 서울과 부산 등 전국의 유흥주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이 업소의 명의로 구입한 150여대의 무선카드단말기를 빌려줘 50억원이상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월 100만원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종업원 등은 자신들에게 부과된 세금을 피해 잠적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한편 검찰은 무선카드단말기는 1개 업소가 무제한적으로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이 이같은 헛점을 이용, 유흥업소에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특별소비세와 부가세 등을 탈세했다고 밝혔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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